"석유 최고가격 잘 지키나" 국세청, 시행 첫날 주유소 점검
2026.03.13 14:27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고시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정유사는 이번 달 석유제품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청 담당자들은 주요 정유사를 방문해 재고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와 직영 주유소 판매가에 즉각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가격이 인근보다 유독 높은 주유소, 물량 확보를 위해 일일 판매량을 급격히 늘린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 확인을 병행합니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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