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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상한제
기름값 상한제
최고가격제 첫날 휘발유 1천800원대‥줄줄이 하락

2026.03.13 14:03

[뉴스외전]
◀ 앵커 ▶

30년 만에 부활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데요.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1천80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한다면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오해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

국내 4대 정유사가 시중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은 이 수준을 넘기지 못합니다.

석유시장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상 사문화됐던 석유최고가격 제도가, 중동 전쟁을 계기로 3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정부의 기름값 안정 대책은 투 트랙.

먼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은 아예 상한선을 못 박습니다.

기름값이 낮았던 전쟁 시작 전 싱가포르 현물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 뒤, 2주마다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유사가 손해를 본 걸 입증하면, 정부가 분기별로 손실을 보전해 줍니다.

실제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사는 기름값은, 시민단체를 통해 감시합니다.

주유소가 마진을 얼마나 붙이는지 사실상 공개된 만큼, 리터당 3~400원씩 지나치게 마진을 남기는 곳을 추리겠다는 겁니다.

적발된 주유소는 공개하고, 2번 이상 걸리면 담합과 탈세까지 전방위 조사를 벌여 영업정지까지 내릴 계획입니다.

주유소마다 재고가 있어, 이틀 정도 지나야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기름값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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