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
왜 ‘고소득’만 문제 삼을까[꼬다리]
2026.03.13 14:56
지난해 11월 10일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가 가끔 떠오른다. 왜 날짜를 기억하느냐면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 디데이여서다. ‘당첨만 되면 30억원 로또’라는 둥 각종 희망적 전언이 여기저기 떠돌 때였다. 소문에 따르자면 신청 안 하는 사람이 바보 같았다. 하지만 정작 술자리에 청약 신청한 사람은 없었다. 친구는 “현금 20억원은 있어야 한다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 했다.
지난해 ‘6·27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이 기억난다. 대책 요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묶는다는 것이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고소득 흙수저 강남 입성 막혔다’는 유의 기사가 나왔고, 이에 ‘고소득이 어떻게 흙수저냐’, ‘언론이 부자 걱정해준다’는 등 비판이 제기됐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성토와 과욕이라는 비난이 서로를 겨냥하는 나날이었다.
개념상 혼란부터 정리해야겠다. 소위 ‘수저 계급’은 소득이 아닌 세습 자산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나뉜다. 연봉 1억원 이상인 직장인도 세습 자산이 없거나 마이너스일 수 있다. 반대로 수십억원대 자산가라도 소득은 0에 수렴하는 상황이 가능하다.
소득이 높으면 집을 살 수 있을까. KB 시세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7월 14억원을 넘었다. ‘강남’ 단어를 치우고 봐도 대부분 아파트가 10억원 안팎이다. ‘10·15 대책’ 이후로는 대출액 선정 기준이 더 빡빡해져 어디 무엇을 사든 수억원 현금이 필요하다. 연봉 1억원 이상 직장인이라도 물려받은 돈이 없다면 모으기 쉽지 않은 규모다.
주택 청약은 더 난감하다. 요즘은 분양가 10억원이면 ‘혜자’라고 한다. 15억원, 20억원짜리도 허다하다. 그런데 부부 합산 소득 상한 기준은 엄격하고 대출까지 묶여 있다. 그렇다면 청약 가능한 사람이 누굴까. 소득 무관 ‘금수저’, ‘현금 부자’ 아닌가. MBC ‘스트레이트’가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45세대를 전수 분석한 결과 80%인 36세대는 증여나 상속을 받아 분양자금을 조달했다고 한다.
누군가는 언감생심 아파트 구입은 애초에 꿈도 못 꾸는 ‘저소득 흙수저’가 현실엔 더 많다며 정책 우선순위로 내세운다. 꼭 내 집 마련이 필요하냐고, 아파트 말고 빌라·오피스텔·임대주택에 살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맞는 말이지만, ‘똘똘한 한채’가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된 마당에 무주택 청년 마음에 와닿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있는 집안’ 출신이어야 대박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서글픈 냉소만 키우는 것은 아닐까.
친구들과의 대화는 ‘로또 청약’이란 말을 비트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청약되면 로또 1등만큼 돈을 번다는 건 다들 안다. 하지만 청약 당첨 주택 가격을 지불하려면 사전에 로또 당첨금 정도의 돈은 갖고 있어야 한다. 이혜훈 전 의원처럼 ‘위장 미혼’을 추진할 가족과 용기가 있다면 더 좋겠다. 체념 섞인 농담이다.
딱히 능력주의를 옹호하며 살아본 적은 없지만, 어느 쪽이 더 문제 같냐고 묻는다면 나는 세습사회를 겨냥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판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대물림 격차까지 고려하는, 섬세한 부동산 대책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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