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신고해달라" (종합)
2026.03.13 14:38
"부당이득 챙기는 업체 없도록 국민 감시 필요"
주유소별 가격 표시 지도 올리기도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기름값 안정을 전면에 내걸고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했다. 정부가 이날 0시부터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가운데 이를 어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어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 글을 올린 뒤 약 1시간 30분 뒤에는 경기 시흥 지역 주유소별 휘발유 가격 지도를 캡처해 다시 올리며 "유류값 많이 안정돼 가고 있나요. 바가지는 신고하세요"라고 썼다. 기름값 문제를 단순한 물가 현안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민생 의제로 재차 부각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으로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이는 전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와 산업통상부 발표를 거쳐 확정된 조치로,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점매석 금지와 가격 모니터링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첫날부터 전국 주유소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83원으로 전날보다 15원가량 내렸고, 경유는 1897원으로 21원 하락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06원, 경유는 1905원으로 각각 떨어졌다. 다만 이번 상한제가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되는 만큼 소비자가 체감하는 판매가격 조정은 재고 소진 속도 등에 따라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조치를 중동발 정세 불안이 국내 물가와 민생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비상 대응의 성격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압박에 나선 것은 고유가 국면을 틈탄 기름값 인상과 유통 단계의 부당이득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주요 AI전환(AX) 사업을 통합하고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엑스에 소개하고 "(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진 국민주권 정부니까 가능한 일"이라며 "있는 힘을 다해 산업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엑스에 공유하면서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 정부"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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