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프사이드면 노 골, 조작기소면 당연 취소”
2026.03.10 00:27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연 검찰의 공소권 남용·공소취소 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추진위 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 등 참석자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검찰의 조작기소로 이뤄진 공소는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작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이자 반칙 이상의 반칙”이라며 “축구 경기에서 오프사이드로 들어간 골이 취소되듯 조작된 공소 역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사용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런 사실을 들을 때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지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추가 사실들이 드러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에 가담한 세력들의 과거 행위를 철저히 밝혀 역사적 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이 판결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취지를 반영해 형사소송법에 공소권 남용을 공소기각 사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규정된 공소취소 제도에 대해 “공소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독일식 ‘사전심리절차’ 제도를 도입해, 법원이 공판 개시 전 단계에서 위법한 기소에 대해 공판 개시 자체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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