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9부 능선 넘었다…12일 본회의 통과만 남아
2026.03.09 14:2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최종 의결된다. 여야가 논쟁을 멈추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미 관세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한미전략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 기업 출연금 조항은 특별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미투자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남아있는 쟁점 중 하나가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는 한미전략기금 재원은 외환 보유액 운용수익으로 연간 150억~200억원을 조달하고 부족하면 정부·기관으로부터 일시 조달하기로 했다”며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나라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별도의 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일 열린 대미투자특위 소위에서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일부 법안에서 공사 자본금을 5조원 또는 3조원 규모로 제시했으나, 소위 논의 끝에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 수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공사 총인원은 50명 내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투자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3중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보 공개 범위를 둘러싼 쟁점도 정리됐다. 소위 논의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활동 비밀은 비공개로 했다. 또 투자 건별 국회 동의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해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경제계도 특별법 특위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특별법은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대외 교역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기업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의 차질 없는 본회의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면서 사실상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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