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유류세 인하·소비자 직접지원도 검토(종합)
2026.03.09 16:37
호르무즈 해협 대체 공급선 확보…금융·외환시장 안정도 추진
[더팩트ㅣ이헌일·이철영 기자] 청와대는 9일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상황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 점검 및 부처 대응방안을, 김정관 산업통상부부 장관이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안정화 방안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각각 보고한 뒤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가격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세금탈루 등 시장교란이나 불법행위는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부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 등을 적극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설정될 최고가격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2주 주기로 설계하려 한다. 어느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하느냐 논의하고 있다"며 "첫 최고가격은 지금 소비자들이 맞닥뜨린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1.9억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이는 208일 지속가능한 수준이다.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 시나리오도 대비하고 있다"며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 비중은 14% 수준이고,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논의했다.
우선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에 더해 필요 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전략투자특별법 등을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관리 및 실물경제 악영향 차단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동 상황 대응에 최우선을 둔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현재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라며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비축유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