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류세 인하·소비자 지원 검토 지시(종합)
2026.03.09 19:48
- 국힘 장동혁 “비축유 방출 검토해야”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관련해 비상조치 차원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및 유류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는 조치의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 부담 완화 방안을 폭 넓게 세밀히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석유·가스 수급과 관련해선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 배럴 수준이며, 한국이 비축한 석유량은 1억9000만 배럴로 208일 지속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도 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물량인 0.2억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으며,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오일 쇼크의 공포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축유 방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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