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속도조절 메시지에… 여권, 신중론 속 이견 여전 [李, 사법개혁 강경기류 제동]
2026.03.09 19:02
조국도 “사이버범죄 왜 포함되나”
황명선 “이견 표출에 우려… 결속을”
檢 조작기소 등 7개 국정조사 추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외과시술’ 방식을 통한 현실적·실질적 개혁 원칙을 강조한 것을 계기로 강경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언급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줄이고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기류로 연결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당내 강경파들은 수정 필요성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결속”이라며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싸고 과도한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을 두고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로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며 “대통령이 보여준 고뇌의 결단, 행동과 성과를 신뢰한다면 그 신뢰를 토대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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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앞줄 왼쪽 세 번째)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사위에서 기술적인 조율을 하도록 합의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나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정부안에서 내용 변경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정부안 재수정 의지를 내비쳤고 김 의원도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정부안에 대해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나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 인력과 보완수사권, 신분 보장, 법무부 겸직, 특수사법경찰 지휘·감독권 등 기존 권한이 공소청으로 이관된다는 점을 들며 “법안 내용을 보면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검찰개혁 수정안에 박수칠 수 없다”며 공소청법안의 3단계 구조를 2단계 구조로 줄이고, 중수청이 사이버범죄를 맡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 내 강경 성향의 스피커들도 정부안을 비판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범여권에 영향력을 끼치는 방송인 김어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객관 강박이 있어 스스로 ‘레드팀’이 되려는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당이 검찰개혁을 주창해도 현재 정부안에서 추가 수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나 당 관계자는 “당내 이견 조율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추가 수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며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당권에 영합하여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 목표를 위해 (주장) 하지 말라는 취지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강경파와의 갈등은 보완수사권을 놓고도 벌어질 공산이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당 강경파들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며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넣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개혁자문위원장에서 물러났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했다. 강경파들은 현행 공소청 법 문제점 중 하나로 검찰의 우회적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부여 자체에 비판적 시선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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