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규모 전략투자公 설립…대미투자법 특위 통과
2026.03.09 18:19
공사 자본금 전액 정부 출자
기업 출연금 포함 방안 제외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9개 개별 법안을 토대로 정부와 여야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통합안이다. 한국이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 출연금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제외됐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강제로 출연금을 요구하는 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이사는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공사 자본금이 당초 정부안인 3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줄었는데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보증이나 대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구 경제부총리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향후 20년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2조 원 규모로 시작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당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하며 최우선 처리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여야 대치 속에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불이행”을 직접 언급하면서 국회는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여야는 지난달 4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특위 출범에 합의했고 같은 달 9일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됐다. 다만 지난달 12일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이 여당의 사법 개혁 3법 처리를 문제 삼으며 회의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특위를 통과한 만큼 12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위원장은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특위 위원들이 합심해 존속 기한 내 법률안 합의 처리를 마무리했다”며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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