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사의 표명‥"보완수사 전면폐지, 사법 절차 혼란 ...
2026.03.09 16:41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보완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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