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박찬운 검찰개혁자문위원장 사임
2026.03.09 18:07
"'전건 송치' 필요성 강하게 주장
자유로운 위치서 소신 밝히겠다"
추진단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박 위원장이 오늘 윤창렬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사임 이유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들었다. 그는 "저는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이런 입장을 가진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 자문을 맡는 것은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소신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바뀐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대해 사실상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해 10월 24일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박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다만 지난 1월에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자문위원 6명이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해 사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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