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도 민주 강경파 비판 “확대 해석해 반개혁으로 몰아”
2026.03.09 18:2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가 추진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편안을 비판한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해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 장관은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형사사법제도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소청·중수청 재입법안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개혁 강도가 부족하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며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는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누가,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 및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 도입 시도 △법 왜곡죄 도입 △직무대리제도 엄격 운용 등을 현 정부의 성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해 만든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정부의 재입법예고안을 두고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나오는 것”이라며 “대통령령 직제 규정에 ‘검사는 수사할 수 있다’고 집어넣으면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찬운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추진단에 사의를 표명했다. 중수청·공소청 개편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사퇴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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