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번주 내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특위를 통과하면서 미국 관세 인상이라는 경제 변수 하나는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먼저 방금 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브리핑이 있었죠?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번주 내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산업부에서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가격제는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조치 검토 등을 지시했다"며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석유·가스 대책을 점검했다. 장기 시나리오도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네. 국회에서는 환율안정법을 다음주에 처리하기로 했죠?

<기자>

네. 이번주부터 환율안정법에 대한 재경위 소위 심사가 본격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은 고유가·고환율에 따라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정청은 중동 상황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법안은 환율안정화를 위한 3가지 대책을 담아 환율안정화 3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해외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인하기 위한 RIA 계좌 신설이 핵심입니다.

환헤지 금융상품과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국내 유입을 위한 세졔혜택안도 담깁니다.

이와 별도로 여당은 중동사태 관련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당내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회의를 열어 에너지와 환율, 금융 문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앵커>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특위를 통과하면서 그나마 불확실성 하나는 해소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자>

네.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활동 마지막날인 오늘, 특위는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전 특위 소위에서 남은 쟁점간 조율이 진행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별 이견없이 10여 분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체결한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반도체와 조선 등의 분야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법안에 따라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신설됩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부는 당초 대출 보증을 20년 정도 하기 때문에 3조 원 정도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봤습니다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20년 장기간 동안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선 2조 원 정도로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상황에서 맞춰…]

아울러 법안에는 투자 업무 안정성을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와 재원 관리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안도 포함됩니다.

8부능선을 넘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주인 12일 본회의에 올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