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추진·유류세 인하 폭 확대 검토' 지시(종합)
2026.03.09 16:36
靑 "유류비 비대칭성 주목"…시장 교란 행위 엄단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부담 완화 방안 폭넓게 검토
조기추경 가능성도…"필요한 재원 많이 생겨 진지한 논의"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주 내 최고 가격제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가격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최고 가격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 고시 제정 등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최고 가격제의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한다.
정부는 아울러 시장 내 담합이나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유사 담합 여부와 주유소 가격 조사 및 세무 검증과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석유 및 가스 수급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김 실장은 "호르무즈 봉쇄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750만배럴 정도인데, 우린 1.9억 배럴 규모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도 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유국 공동 비축분인 0.2억배럴 물량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와 공급선 다변화 방안 등 방안을 언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 비중은 14% 수준"이라며 "가스 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석유와 가스 수급,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최고 가격제 도입과 관련해선 "(최고 가격제는) 아주 초스피드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서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2주 주기로 설계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최고 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맞닥뜨린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직접 지원책과 관련해선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유류세 등 세금 인하보다 직접 피해를 보는 소비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쪽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비축유의 실질적 가용 일수와 관련해선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으로 208일분이라고 하지만 ( 석유화학 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넉 달 정도로 줄어든다"며 "비축유를 추가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을 여러가지를 놓고 다각적으로 1차 내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유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당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많이 생겼다"며 "진지한 논의들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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