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추진·유류세 인하 폭 확대 검토' 지시
2026.03.09 15:59
靑 "유류비 비대칭성 주목"…시장 교란 행위 엄단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부담 완화 방안 폭넓게 검토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주 내 최고 가격제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가격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최고 가격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 고시 제정 등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최고 가격제의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한다.
정부는 아울러 시장 내 담합이나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유사 담합 여부와 주유소 가격 조사 및 세무 검증과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석유 및 가스 수급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간 지속 가능한 1.9억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산유국 공동 비축 물량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와 공급선 다변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의 경우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대체 물량 도입이 가능해 수급 차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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