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與野 만장일치로 특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2026.03.09 16:52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심사 결과를 반영한 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투자금 집행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을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자본금이 2조 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여당안은 자본금을 3조~5조 원 규모로 자본금을 책정했으나 5일 여야는 협상과정에서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진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상업적 이득이 보장되진 않아도 한미 관계를 위한 전략적 이유로 투자가 실행될 때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투자금을 기업으로부터 끌어올 수 있다는 조항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재원 마련이란 염려가 많아서 (기업 출연금 조항은) 뺐다”고 밝혔다.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는 미국 방침은 철회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특별법은 관세와 통상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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