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미투자 사업관리단' 설치…투자 프로젝트 발굴·검토
2026.03.09 15:47
"상업적 합리성 보장된 사업 선정…美측 지원 최대한 끌어내도록 협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3.9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대미 투자를 전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내에 사업관리단을 두고 투자 사업 발굴과 검토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부 업무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산업부는 업무 보고에서 올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대미 투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양국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및 양해각서(MOU)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대신, 한국은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천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대미 투자를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국내 협력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선, 의약품, 인공지능(AI) 등 분야 투자를 위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실시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부 내 사업관리단을 구성해 사업 발굴 및 전략적·법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제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상정하고 있다. 2026.3.9 nowwego@yna.co.kr
국회가 이날 대미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 통과 전이라도 정부가 사업관리단을 중심으로 대미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 발굴·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절차에 의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투자 사업을 선정하면 이에 대한 사업 관리 역시 사업관리단이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하자 신속한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로 범정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꾸리고 사업단을 구성했다.
산업부는 "국내적으로 결정한 사업을 중심으로 미국이 최종 선정하고, 미국 측의 유·무형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도록 적극 협의하겠다"며 "특별법 시행 전 사업 예비 검토를 진행하고, 시행 후 투자 집행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에 있어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투자금 회사가 확실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1천500억달러 규모 투자가 예정된 조선업을 시작으로 업계와 협업하면서 소규모라도 충분한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모델 사업을 발굴하고, 조선업의 경우 위험도가 낮은 대출·보증 위주로 협력 프로젝트를 우선 제안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대미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을 선정하고 그 성과가 국내 투자와 수출로 환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국회 산자위에 올해 주요 정책으로 '5극3특' 등 지역 성장, 제조 AI 전환(M.AX) 등 산업 혁신, 신통상 전략 등 3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 성장과 기업 활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대 전략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산업부의 노력에 더해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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