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특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2026.03.09 14:13
대미투자특위 법안소위는 오늘 오전 여야 심사 결과를 반영한 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고, 전체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처리됐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처리된 '대미투자 특별법'에는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한미 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해 자본금 2조 원 규모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투자액 가운데 2,000억 달러는 반도체·핵심 광물·인공지능 등 전략 산업에 투자되고,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한미 조선 협력, 이른바 '마스가(MASGA)' 사업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신설될 투자공사는 우리 투자금 집행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습니다.
특위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투자공사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운영 방식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대미투자기금의 재원은 '우리 기업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설명대로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연간 150~200억 달러를 조달하고 부족한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의 일시 차입금으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공사는 자본금을 3조~5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공사 이사의 수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투자 관련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정부가 '국가 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야 '평행선' 대치 중이지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엔 '합의'
'대미투자 특별법'은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이 법이 발의되자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부과했던 25%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한미 합의 후속 조치에 불만을 나타내며,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달 9일, 여야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대미투자특위를 한 달 시한으로 구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비판하며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던 국민의힘도, 무역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접고 법안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지며 대미투자특위도 파행을 거듭했고, 이달 초부터야 정상 가동돼 지난 4일부터 법안소위를 잇따라 연 끝에 오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대미투자특별법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