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법해체, 대북송금 비틀기, 주가 머니게임…테크노포퓰리즘...
2026.03.08 16:57
법왜곡죄에 대해선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문명국의 수치”라고 말한 점을 소개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가 사법권 독립임을 다 아실텐데, 절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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