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이 대통령 "집권세력 됐다고 맘대로 다할 수 없어"
2026.03.09 07:11
| ▲ 3월 9일 동아일보 6면 기사. |
| ⓒ 동아일보 |
1) 이 대통령 "집권세력 됐다고 맘대로 다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밤 소셜미디어(X)에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 메시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을 요구하는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당 강경파에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6개로 줄이고,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부안에 대해 6~7일 사이 페이스북에 7건의 글을 연달아 올리며 "제왕적 검찰총장 권한을 그대로 뒀다",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간사를 맡은 김용민 의원도 4일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 등 모순점이 있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김용민은 이 대통령의 글이 올라오기 직전에도 "정부가 주장하는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권이 모조리 인정되면 (공소청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해진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최근 추미애·김용민 의원이 시끄럽지 않았냐"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집권당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일부 강경파가 검사 전원 해임, 검찰총장 명칭 사문화를 주장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가 지방선거 경선 일정과 맞물려 여당 내 갈등 요소로 작용할 조짐도 보인다.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추미애와 경선을 치러야 하는 한준호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부안을 당론으로 정한 결정의 무게 역시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집권 여당의 법사위원장이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추미애에 날을 세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정리가) 잘 될 것"이라며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당에 입법권이 있다는 언급은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며 "물밑 조율 쪽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사법파괴 3법'에 서명한 사람이 대통령"(권영세 의원)이라고 꼬집는 시각도 있다.
2) 검찰 간부, '쿠팡 수사 전략' 듣고 김앤장에 전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가 수사 전략을 보고받은 직후 쿠팡 측 변호인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해당 간부가 쿠팡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지휘한 대가로 김앤장 취업을 약속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해 3월 7일 오후 대검 노동지원과장이던 이아무개 전 검사가 쿠팡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권아무개 변호사와 28분간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검찰에 쿠팡 혐의 없음 처분 방침을 보고한 다음날이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안동지청장으로 발령받은 뒤 퇴직했다.
통화 당일 오전 이씨는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로부터 수사 전략을 보고받았다. 문지석은 "압수수색 결과가 불기소보고서에 누락돼 있고, 퇴직급여보장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씨는 보고를 받은 직후 권씨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씨가 김앤장 인재영입 담당 변호사와 지난해 약 300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특검이 3월 1일 소환을 시도했으나 이씨는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씨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담은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경향신문 연락에 답변하지 않았고, 김앤장 측은 "수차례 통화했다고 의혹을 받는 해당 변호사는 리크루트(채용)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 이달 말이면 물량 소진, 오일쇼크 오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쿠웨이트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가 잇따라 원유 생산을 줄이면서 국제 유가가 사상 최대폭으로 치솟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에서는 이달 말 민간 비축 물량 소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쿠웨이트 석유공사(KPC)는 7일 "현재 원유와 석유 제품을 실어나를 선박이 없다"며 계약상 의무 이행을 면제받는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걸프 국가 최초의 감산 선언인 셈이다. 쿠웨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UAE와 달리 수출용 육상 송유관이 없어 수출 물량 대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해 왔다.
다른 산유국들의 공급 차질도 잇따르고 있다. 이라크는 저장 시설 포화를 이유로 150만 배럴 감산을 공식 발표했다. UAE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ADNOC)도 저장 여건을 고려해 해상 원유 생산량을 조정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케플러를 인용해 "사우디와 UAE의 주요 저장 시설이 3주 안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유가는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90.90달러로 마감했다. 전쟁 발발 전인 지난달 27일 67.02달러에서 한 주 만에 35.63% 치솟아 1983년 통계 집계 이래 주간 기준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에너지 가격이 1년간 10%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0.4%포인트 오르고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정유업계에서는 '오일쇼크'를 걱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시장에서 원유와 유조선의 씨가 말라버린 극단적인 수급 경색 상황"이라며 "현재 확보한 민간 물량으로는 3월 말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한국석유공사는 UAE·쿠웨이트로부터 총 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했지만, 월평균 수입량 8000만 배럴에 비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해 물가와 수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4) '강호동 비빔밥'에서 시작된 '봄동' 열풍
최근 방송인 강호동의 봄동 비빔밥 먹방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재확산되면서 때아닌 봄동 열풍이 불고 있다.
봄동 비빔밥을 찾는 젊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늘면서 불경기에 시달리던 야채 가게들이 반색하고 있다. 한국일보가 이 현상을 짚었다.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최성현 씨는 "오전 10시 30분까지 봄동이 15㎏이나 팔렸다"며 "특히 젊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3배는 온다"고 말했다. 이 신문이 3, 4일 이틀간 이 시장을 찾아가보니 남양주에서 원정 쇼핑을 온 소비자, 딸을 위해 직접 봄동을 구하러 온 어머니 등 다양한 연령층이 시장을 찾았다. 외국인 방문객이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며 봄동을 사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상인들은 전했다.
열풍의 진원지는 2008년 2월 방영된 KBS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이라고 한다. 강호동이 전남 영광군 편에서 봄동 비빔밥을 그릇 바닥까지 긁어 먹던 장면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재발굴되며 인기에 불을 지폈다. 야채 소매상 전정란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많아져서 이유를 물어보니 강호동씨 영상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수요 급증으로 봄동의 가격도 뛰었다. 소매가 기준 1㎏에 3000원 선이던 봄동은 최근 4000원으로 올랐다. 한 도소매업자는 "봄동 물량이 부족해 며칠간 못 팔았다"며 "가격도 많이 올라 마음에 드는 봄동은 못 구했다"고 아쉬워했다.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인기 요인으로 꼽는다. 대학생 이윤민 씨는 "봄동은 가격이 저렴하고 비빔밥 만들기도 쉬운 데다 맛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이를 놓고 상대적으로 고열량 식품인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 유행의 반작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권아무개씨는 "'두쫀쿠 하나 살 돈으로 봄동 3개 살 수 있다'는 말도 솔깃했다"고 말했다.
5) 이란 초등학교 폭격은 '이란 소행'이라는 트럼프
이란 남부 여자초등학교 폭격으로 어린이 168명과 교사 14명 등 최소 18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근거 없이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그러나 영어권의 주요 언론들은 미군의 오폭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8일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의 샤자레 타예베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을 받았다. 트럼프는 7일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내가 본 바에 따르면, 그 공격은 이란의 소행이다. 이란의 무기 정확도는 형편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여전히 공격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위성사진과 영상 분석 결과, 학교 폭격이 바로 옆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 기지에 대한 미군의 정밀 타격과 동시에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미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학교 공습 주체가 미군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무기 전문가 N.R. 젠젠 존스 군비연구소(ARES) 소장도 CNN에 "공중에서 투하된 정밀 유도 무기에 맞았을 가능성이 높고 표적 공격일 가능성이 크다"며 "미군이 해당 학교가 더는 IRGC 기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표적 설정 과정에서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폭격을 전쟁 범죄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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