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배현진 복귀’, ‘강퇴 최민희’” (김준일) “국힘, 지선 답 없어…김어준 힘 빠져” vs (신인규) “사실상 내전상태…친문세력 판짜기 의도”
2026.03.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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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Why] “‘배현진 복귀’, ‘강퇴 최민희’” (김준일) “국힘, 지선 답 없어…김어준 힘 빠져” vs (신인규) “사실상 내전상태…친문세력 판짜기 의도”
<사법3법>
신 "사법부 문제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적 조치가 우선돼야"
김 "법왜곡죄, 모호성 논란으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받을 것으로"
<국힘 장외투쟁>
김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함. 국힘 의원들 가운데서도 시민들의 싸늘한 반응
잊을 수 없다는 반응 나와"
신 "국힘 자정작용 완전히 상실. 지방선거 국민 심판 회초리 아닌 몽둥이 될 것"
<배현진 징계효력 중지>
김 "장동혁 대표 리더십 더 흔들릴 것. 지역서 줄 탈당 조짐까지"
신 "누구도 장동혁 대표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으로 봐. 국민의힘 사실상 내전 상태"
<재명이네 팬카페 강퇴 논란>
김 "김어준이 정청래 배제설을 제기하고, 최민희 의원이 가세하며 논란... 김어준
특유의 음모론적 방식, 이 방식이 이제 잘 통하지 않으며 깨짐"
신 "김어준, 조국 등 사실상 친문재인 세력이 본인들의 정치적 판을 깔려는
의도에 반발 나온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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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준일/신인규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사법개혁 3법. 한쪽에서는 사법 파괴 3법, 저희는 중간에서 사법 3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당연히 재의요구권, 거부권 수용하지 않을 걸로 예상하셨죠? 두 분 다.
▶ 신인규 : 그렇죠. 아무래도 여당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추진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의 일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통령께서도 일단은 공포를 세 법에 대해서 다 했고요. 사실은 대법관증원법이나 재판소원에 관한 것은 크게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법왜곡죄라는 것은 실효적인 개혁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법 왜곡에 대해서 구속 요건도 모호하지만 그 모호한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그 법원에서 또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치 순환 논리처럼 결국 문제 있는 법관들이 또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좀 그런 무책임한 상황이 돼서 저는 사실 개혁 법안도 중요하지만 사법부 안에 문제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적 조치가 훨씬 더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지금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 신 대표님이 문제점을 좀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아니, 저도 좀 비슷해요. 사법 제도의 80년 근간을 흔들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일단 공청회가 제대로 안 열리고 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했다는 건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후에 좀 어떻게 할지가 중요해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법왜곡죄는 헌법재판소에 갈 거라고 보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 소현정 : 헌법소원을 내야 된다?
▶ 김준일 : 예, 위헌법률 심판. 위헌법률 심판을 받아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법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위헌인지 아닌지. 그래서 위헌이라고 하면은 법을 없애거나 폐기하거나 아니면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고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조정은 해야겠지만. 그래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빨리 좀 헌재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 우리 훌륭한 법조인인 신인규 변호사 앞에서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모호성이 가장 큰 문제예요. 법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성의 원칙,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법이 다 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짓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게 권익을 해할 목적,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줄 목적,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는 거고 또 독일하고 좀 법을 비교하면 독일에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처벌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왜곡죄라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양승태 대법원장도 직권남용으로 지금 처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잉 처벌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등등등 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
▶ 신인규 : 저는 법왜곡죄에 한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이게 판례가 쌓이지 않으면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른 이런 조항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흔들리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게 그 일 처리에서도 좀 논리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판사들의 인적 청산을 위한 법이거든요. 문제 있는 법 왜곡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 더 세게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우선순위 면에서도 이게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 있는 권한이라도 쓰면서 부족하니까 법왜곡죄를 더 하겠다 이러면 그나마 양해라도 되지만 현재 있는 권한도 안 쓰면서 더 센 처벌 조항을 만들어서 오히려 사법부와 법원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이런 구도를 만드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도 강조하지만 지금 사법부가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핀셋으로 골라내서 그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든 여러 가지 탄핵 소추를 하든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지 그걸 안 하면서 전체 법관들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법왜곡죄를 시행하면서 이런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일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지금 관련해서 보면 국민의힘이 사실 거부권 행사 요구를 하면서 장외 투쟁에 들어갔는데 이 장외투쟁 시작부터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더라고요. 침묵 행진이 됐다, 왜 제대로 집회 신고를 안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 김준일 : 무능이란 단어로는 이 당을 다 포괄할 수 없어요.
▷ 소현정 : 그 단어로도 모자란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준일 : 모자란다라는 거, 단순히 무능하다라는 걸로는 안되고 일단 저는 국민의힘의 수준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좀 허접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말씀하셨듯이 장외투쟁을 하려면 집회 신고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급작스럽게 잡혔네. 그러면 하루 미뤄서 하면 되고 다음 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집회 신고하고. 왜 그날 꼭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그냥 국회에서 한번 시위하고 그 사진으로 영상으로 또 의사 표현할 수 있는데 2시간 반 동안 굳이 걸어가야 되느냐. 그런데 앞에서는 한쪽에서 오른쪽에는 성조기와 왼쪽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고 손팻말에서는 다 지금 강성 유튜버들 나와서 온리윤. 온리윤이라고 적힌 것들은 윤어게인 세력들이 온 거예요.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걸어가고 있고. 정말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현타 오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갔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싸늘한 눈빛을 이렇게 지금 잊을 수가 없다, 혐오감 든다 막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그냥 망했어요, 진짜.
▷ 소현정 : 장외투쟁이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는 그래도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나타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 신인규 :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만성화돼서 자정 작용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이거는 바보들의 행진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이 이렇게 장외 투쟁에 매달리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지금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다 보니까 더 이상 쓸 수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장외에 나와서 뭐라도 해보겠다 이러고 있는 건데 그조차도 지금 잘 안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고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잘 보셔야 되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가, 나중에 가서 망하는가 이게 아니라 이미 망했기 때문에 그 망한 증상들을 우리가 지금 결과로 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결론은 끝났고 이 당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을 더 앞으로도 저는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지방선거부터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의 회초리는 거의 몽둥이로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소현정 : 어제 또 화제가 된 뉴스가 늦은 오후에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에 반발하면서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배 의원이 바로 서울시당 직무에 복귀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당위원장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결국 공천에 관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준일 :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 소현정 : 그렇게라는 건.
▶ 김준일 :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그동안 내려왔던 모든 징계가 아닐지어도 일부 징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이후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같은 법원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뒤에 좀 이따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만약에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럼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지금 리더십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리더십은 더 흔들릴 거고 당내의 불신들 굉장히 커질 거고 그래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나와요. 지금 중앙 언론에서는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지금 탈당 러시예요. 오늘 조선일보가 써서 저도 봤는데 송수연 충북 제천시 의원 탈당하겠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거. 태안군수에 도전하는 김용필 전 충남 도의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극우로 가고 있다. 또 탈당하고 이런 식으로 기초 지자체장을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간판으로 못 나가겠다라고 지금 다 탈당 러시예요. 지금 아예 이런 외곽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안에서는 지금 이걸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이틀 전에 지난 4일이었죠.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 만났잖아요. 거기서 절연 요구하니까 절연 안 하겠다고 하니까 포기다 사실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혁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거의 이 수준이에요, 지금. 그 결과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답이 없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미 사람들은 각자도생으로 가고 이미 눈은 다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 투쟁으로 지금 다 넘어간 상황이다.
▷ 소현정 : 지금 말씀하신 탈당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는 러시라는 표현까지 쓴 언론사가 있어요. 보수 텃밭 부산에서도 탈당 러시 조짐. 아직까지는 조짐이지만 어쨌든 서울에서는 지금 탈당 얘기가 아직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지역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 위원장은 또 복면가왕 방식으로 공천을 한다 그래서 복면가왕 방식이 뭔지. 그게 뭔가요?
▶ 신인규 : 저는 복면 씌우는 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쳐다도 보기 싫다고 하니까 후보자들에 복면을 차라리 씌워서 하는 게 예능적 요소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낫다라고 볼지는 모르겠는데.
▷ 소현정 : 그런 일원은 아니겠죠.
▶ 신인규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줄 탈당의 흐름이 있는 게 이해가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당에다가 요구해도 윤석열과의 절윤을 하지 않으니 아니, 각자도생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저는 그나마 용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탈당에 대한 심정을 국민들이 이해는 하실 것 같고 아까 배현진 의원 말씀 조금만 드리자면 이게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서 단행적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가처분이라는 건 원래 본안으로 가기 위한 임시 지위지만 사실 여기 가처분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결판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로 권한이 회복은 됐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법원이 원래는 정당 사무에 잘 개입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하도 엉망으로 하니까 이번에는 부득이 정말 이렇게 예외적으로 개입을 한 거거든요. 결국 국민의힘 안에 법원에서 배현진 의원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폭탄을 또 하나 던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아마 또 하나의 사유를 잡아서 또 재차 윤리위를 가동해서 또 한 번 징계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 이제 한 90일 안팎으로 남아 있는데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계속 소송이 끊이질 않는 이런 줄소송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거는 끝없는 혼란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소현정 : 사실 징계 얘기하면 또 나오는 게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 대구 방문 때 동행한 의원들에 대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 일부가 또 징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 신인규 : 25명.
▷ 소현정 : 네, 제소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일단 좀 징계로 가는 이른바 징계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 신인규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아니라 정적 제거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윤리위에 칼을 막 휘둘러서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 다 내쫓는. 이건 완전히 반민주적인 행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누구도 장동혁 대표를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이거는 법원에서 나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이건 사실상 내전 상태로 이미 돌입을 한 거기 때문에 아니, 당에서 지금 내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선거라는 이벤트를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전이 앞으로 더 심화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선거는 이미 물 건너갔고 이걸 저만 아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도 물 건너갔다는 걸 이미 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내전이 더 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공천 관련해서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지금 통합법이 걸려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대구경북하고 충남대전이요. 근데 어제 저희가 주호영 부의장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대구경북 쪽은 좀 더 많은 숫자 그리고 당론으로 어쨌든 대구경북은 통합을 하자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충남대전은 단체장들이 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광역의회에서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또 민주당에서는 다 묶어 와라 이런 얘기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지역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김준일 : 저는 개인적인 예측으로 하면 대구경북은 결국 통과는 될 것 같아요. 임시국회 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런 상황이에요. 한병도 원내대표가 요구를 한 건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오락가락했는데 아직도 8개 군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 이거를 정리해 와라라는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되죠. 반대를 하면 내부에서 사실은 그건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테면 5조 원을 받아오면 그런 것들을 특별히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대전충남은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이게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추진했던 거를 본인들이 지금 입장을 바꾼 거고 충남시 도의회, 대전시의회도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쉽게 얘기를 하면 당론으로 반대 이거를 딱 가져오면 그거 가지고 선거 운동하겠다는 거예요. 충남대전 통합을 해야 되는데 국힘이 발목 잡아서 우리 20조 원 지금 이거 못 받게 생겼다 이걸로 하라라는 그런 약간 전략적인 게 있는 거고. 그런데 결국 대구경북은 그래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앞서 이정현 공관위원장 얘기를 조금만 더 제가 하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그동안 발언을 좀 추적을 해보면 처음에는 메기론 얘기했어요. 그리고 뉴페이스 얘기를 하다가 현역 지자체장 단수 공천 없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현역 지자체장이 다 경선부터 해야 된다 그 얘기한 다음에 현역 지자체장들은 불출마해라 또 이 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는 아예 사퇴해라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저는 현역 지자체장이 사퇴하고 자기 지역에 나가는 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거를 떼고 지금 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정현 공관위원장한테 항의하고 난리 났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가서 이게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 아무리 봐도 저는 오세훈을 겨냥하고 있다고 봐요. 복면가왕도 마찬가지예요. 복면가왕이 복면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 한 명의 왕이 있고 가왕이 있고 그 나머지가 토너먼트로 8강, 4강 이렇게 해서 1:1로 붙인다는 거잖아요. 오세훈하고 다자 구도로 붙으면 오세훈을 이길 수 없으니 강제로 한 명을 만들어서 1:1로 붙여서 오세훈을 날리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인을 겨냥해서 계속 괴롭히는 이런 방식이 지금 이게 제대로. 당내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게 명분이 신인한테 기회를 준다는 건데 이름이 나오는 게 서울시장 후보들이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이잖아요, 신동욱. 신인입니까?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가 오세훈보다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오세훈보다 인지도 더 높아. 그럼 그 정도급인데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신인이니까 너희들은 토너먼트하고 와. 누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엉망진창이다.
▷ 소현정 : 그런데 공관위원장으로서 이런 방식을 내세울 때는 특정인을 겨냥했다고 지금 김 평론가께서는 얘기하셨지만.
▶ 김준일 :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 소현정 : 해석을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나름 뭔가 흥행의 요소를 고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글쎄요. 어떤 요소를 지금 이 안에다가 넣는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경선이 흥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흥행이 된다 그러면 본선 경쟁력을 전제하고 그 경선을 예비처럼 치러서 흥행을 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는 건데 지금 아까 우리가 줄탈당 이야기도 했듯이 국민의힘에서는 본선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후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그 당 자체의 간판을 가지고 가는 거 내지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지원 유세를 온다고 하면 다 기겁하고 도망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해보나 마나라는 패배 의식이 이런 경선의 흥행과는 전혀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걸 동원해도 안되니까 오히려 방향성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후보 앉혀서 결국 지방선거는 지겠지만 그 이후에 당권을 더 공고하게 하자 지금 이런 전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공관위원장 처음 취임하는 날 계엄군을 상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군복 같은 거를 입고 나오니까 또 엄청난 비판을 스스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정무적인 판단도 안되고 오로지 당권에 지금 더 몰입해 있는 이런 상황은 저는 복면가왕을 하든 뭘 하든 이게 지금 고쳐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흥행은 어렵다고 봅니다.
▷ 소현정 : 반면에 민주당은 되게 속도가 빠른 걸로 보여요. 지금 우상호 전 수석, 박찬대 후보 인천시장 그다음에 경남지사에 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1, 2, 3호까지 좌르륵 나왔거든요. 이렇게 빨리 속도를 내는 건 이 지역은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단수 공천을 하는 것이 이기는 데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했겠죠?
▶ 김준일 : 공천을 신청 안 한 지역도 있고요. 아니면 사전에 다 정리를 한 데가 있고요. 공천을 신청 안 한 데는 경남은 김경수 위원장 빼놓고는 아무도 면접을 안 봤대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단수 공천 확정이에요. 여기가 쉬운 지역이 아니고 그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은 김경수밖에 없다. 강원은 사전에 정리를 한 거죠. 이광재 전 지사도 사실은 출마 의지가 있었고 여론조사상으로 당시에는 더 잘 나온 것도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대신 줄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정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가장 선거 치를 때 안 좋은 건 2인제 룰 때문에 경선까지 치르면 문제가 되지만 경선 치르기 전에 컷오프되거나 아니면 조짐이 보이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이게 구도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정당에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그거를 사전에 지금 다 정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깔끔하게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 신인규 :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은 2022년도 지방선거 때 대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먼저 단수 공천을 한 지역들은 현직 단체장들이 다 국민의힘 소속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선거로 인식되는 지역부터 먼저 지금 단수 공천을 발표하면서. 지방선거라는 것은 좀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게 결국 지역에서 조직들이 또 활동하는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후보를 먼저 공천을 해서 지역에서 먼저 뛸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 파급력이 사실은 광역단체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광역의회 의원들, 기초 의원들 다 이게 파급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저런 자중지란 상태 속에서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아주 안정된 경선 관리를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 아닌가. 아까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또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조정이 어려우면 또 인사권을 통해서도 조율이 가능하니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거를 치르기가 좀 용이한 요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김경수 위원장 단수 공천에 대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2024년 8월 윤 전 대통령이 김경수 위원장 복권 의사를 밝혔던 것과 관련했던 스토리들을 좀 올렸어요.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의 반대를 무시하고 복권을 시켜주는 바람에 김 전 위원장이 다시 선거에 나서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결국 좀 존재감 부각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글 왜 올릴까요?
▶ 김준일 : 내가 옳았다 그거죠.
▷ 소현정 : 내가 옳았다?
▶ 신인규 : 내가 정답이다.
▶ 김준일 : 내가 옳았다. 예전에 이를테면 론스타하고 국제 투자자 분쟁 이것도 내가 옳았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당시로 돌이켜 보면 김경수 지사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를 좀 흔들어 보고 경쟁자들을 좀 많이 붙여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너무 강고하게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흘러갔죠. 그래서 그거는 실패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인 것 같아요. 어쨌든 드루킹으로 실형을 살았던, 여론 조작으로 실형을 살았던 건데 본인들은 또 억울하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 건가. 그런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 발전론이 거의 휩쓸고 있습니다, 사실은.
▷ 소현정 :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론으로요?
▶ 김준일 : 네, 지역 발전을 이번에 어떻게 시킬 것인가. 특히 행정통합과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김민석 총리도 얘기를 했는데 빠른 속도로 지금 다 보낸다는 거고 예외 없이 다 보낸다는 거잖아요. 옛날처럼 분산시키지 않고 특정 지역에 좀 특화시켜서 몰아준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더더욱 다 힘 있는 여당 지자체장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 소현정 : 말씀 들어보면 정말 2018년 지방선거 기시감이 더 뚜렷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앞서 저희가 송영길 전 대표를 인터뷰해서요. 계양을 공천은 어떻게 흘러가는 분위기인가요? 혹시.
▶ 신인규 : 그런데 계양을 같은 경우는 인천시장까지 지내셨던 송영길 대표님이 오래 지역구 활동을 했던 곳이고 5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에 복귀가 되면서 또 미니 총선급으로 재보궐 선거가 열리니까 인천으로 나가면 계양을로 나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많이 있고요. 또 송영길 대표 개인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한 정치적인 성장을 시켜준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김남준 전 대변인도 인천 계양을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에서는 조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박찬대 후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인천 연수도 지금 지역구가 하나 비니까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해서 내보낼 것이냐. 아마 민주당은 전략적 고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남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고 또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아마 계양을을 가서 조금 더 본인의 그런 어떻게 보면 당선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아마 민주당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고 송영길 전 대표는 아무래도 인천시장까지 지냈으니까 조금 더 전국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연수로 가서 좀 어려운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당의 그런 승리를 공고화하는 이런 전략들이 아마 좀 가동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 봅니다.
▶ 김준일 : 경향신문이 제목으로 뽑은 건데 왕사남과 먹사남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왕사남은 왕과 사는 남자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김남준 전 대변인을 얘기하는 거고 먹사남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약간 기류를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정청래 대표는 김남준 대변인한테 훨씬 우호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공천 신청하면서 면담했었잖아요. 그때 환하게 격려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하루 사이로 인천 계양에서 출판기념회가 있었는데 김남준 전 대변인에는 직접 정청래 대표가 찾아갔고 송영길 대표에게는 영상만 보냈어요. 이것도 온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의 강력한 당권 경쟁자인 송영길을 좀 견제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는 그냥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계양을을 김남준 대변인이 받을 가능성이 한 51% 조금 더 높지 않느냐. 송영길 전 대표가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요.
▷ 소현정 : 다른 데면 어디,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 김준일 : 연수갑 얘기가 나오는데 연수갑에는 박남춘 전 시장이 지금 출마를 해서 그분도 재선 의원이고 시장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컷오프하는 것도 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경선을 부쳐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광주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 소현정 :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 김준일 : 민영배 의원이 통합 광주전남 나가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김영록 지사랑 가장 유력하거든요. 양강 구도거든요. 거기로 가는 건데 송영길 대표는 또 그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더 다음 주까지 좀 봐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 소현정 : 앞서 인터뷰를 할 때는 민심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계양을 유권자들의 마음 얘기를 하시고 한 3월 정도는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흐름상 한 4월 초에 결정해도 사실 늦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준일 : 늦는 건 아니죠. 광역단체장은 빨리해 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런데 보궐선거는 좀 더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거고 고려할 게 많으면 제가 보기에는 4월 초로 다 시계가 모이는 게 조국 대표도 원래 3월 말에 공천 지역 한다고 했다가 4월 초로 미뤘잖아요. 그때로 조금 초점이 다 맞춰지는 것 같아요, 지금.
▷ 소현정 : 네, 짧게. 조국 대표는 군산 얘기가 나오던데 어디로 나올까요?
▶ 신인규 : 근데 저는 조국 대표는 지금 지역구에 대해서 여러 지역들을 저울질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당선을 가장 1순위로 고려한 지역구를 골라야 될 텐데 그동안 쭉 누누이 이야기해 왔던 국민의힘 제로라는 구호에 빗대어 보면 사실 호남으로 내려가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것이 국민의힘 제로와는 연관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말과 이번에 지역구를 선택하는 부분의 일관성 아마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명분 있는 도전을 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장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 소현정 : <정치 Why> 1부 마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치 Why 2부>
▷ 소현정 : <정치 Why> 2부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통령 팬카페 재명이네 맞습니까? 그 이름의 카페에서 지금 강제 탈퇴를 당한 분들이 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 이성윤 최고위원, 최민희 의원까지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일단 너무 무식한 질문일까요? 이 팬카페의 영향력이 큽니까? 이게 강제 탈퇴 당했다는 게 기사화돼서 주목할 만한 그런 카페인가요?
▶ 김준일 : 아니, 재명이네 마을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오래됐기도 했고요. 한 20만 명 정도 회원이 돼요. 적은 카페가 아니에요. 상징성이 있고 여기에 예전에 또 당 대표 시절에 이장을 맡았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가 이장을 맡다가 왜 팬카페 본인이 하냐 그래서 이장 사퇴하고 선거 치르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성이 있는 데고 다른 것보다도 그냥 여권의 갈등, 분화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3명이 연달아 강퇴당했잖아요. 정청래, 이성윤, 최민희 의원까지. 그래서 이게 또 여권 내에 스피커들의 좀 분화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저는 이게 촉발된 게 그거잖아요. 김어준의 뉴스 광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왜 대통령 출국하는데 정청래 대표 악수하는 사진이 없냐고 하니까 최민희 의원이 KTV에 왜 그게 촬영이 없냐고 알아보겠다고 하고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사실 KTV를 누가 많이 보나요? 그거를 지상파 3사도 했어요. KBS도 하고.
▷ 소현정 : 저희도 했죠.
▶ 김준일 : 거기에는 악수하는 사진이 다 있어요. 근데 KTV에는 없다고 문제제기를 한 건데 김어준 특유의 음모론적 문제제기였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성경에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음모론으로 흥한 자 음모론으로 망한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를 최민희 의원이 또 받아서 과방위원장이 KTV에 알아보겠다고 하고 알아봤어요. 인력 부족으로 촬영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정청래 패싱론을 김어준이 부각하려는 거 아니냐. 거기에 최민희가 장단을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서사가 흘러가면서 강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재명이네 마을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다. 갈등을 좀 너무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굳이 김어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김민석 총리하고도 또 갈등 붙었어요. 김민석 총리 대통령 순방 가 있을 때 총리가 회의도 주재 안 했다고 해서 공식 반박 성명까지 내고 회의 언제 했는지까지 다 냈잖아요. 김어준이 계속 사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일어난 헤프닝이다.
▷ 소현정 : 제가 진짜 또 무식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반발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는 왜 이런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신인규 : 이게 하나의 사건만 놓고 평가할 일은 아니고요. 그동안 누적돼 온 걸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민주당이 과연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집권야당이라는 내부 비판까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뜬금없이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하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그리고 김어준 씨도 다 지원을 했거든요.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또 김어준 씨 이런 분들은 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분들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것이 과연 민주당의 뿌리를 자처하는 친문 세력들이 나름 본인들의 정치적인 판을 짜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재명이네 마을은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이기 때문에 왜 자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훼방을 놓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청래, 이성윤, 최민희 이렇게 지금 강제 탈퇴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실 때 재명이네 마을이 왜 이렇게 강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쓰지? 이것만 보시면 안되는 거고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서사 속에서 결론은 과거에 친문재인 정권에서 여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세력이 지금 부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지는 김어준 씨가 그 부활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 현직 총리라고 하는 김민석 총리를 좌표 찍어서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KTV도 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정부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우려를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김어준 씨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게 본인에게는 별로 나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는 본인의 영향력을 더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 같아서 아마 이 갈등은 김어준 씨가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저는 계속될 걸로 예상을 좀 해 봅니다.
▶ 김준일 :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예전에 민주당 진영 내에서는 김어준 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가서 절까지 하고 차렷, 절 하니까 출마 예정자들이 다 절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영향력은 동접자가 빠지고 조회수가 빠지고 이런 것보다도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 김어준의 생각, 김어준의 말인가를 아침에 하면 그거를 지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지령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회자가 되고 그럼 몇몇 국회의원들이 김어준이 얘기한 걸 받아서 또 발언을 하고 그리고 그게 아젠다가 세팅되고 증폭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깨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김어준은 내가 권력을 만드는 사람이다 사실은 이런 강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다. 그래서 김어준 방송에 누가 나가고 안 나가느냐 가지고 나중에 비난과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 신인규 : 이게 최근에 공취모 하면서 계파 정치 이런 프레임을 또 씌우던데 그런 프레임을 씌울 수 있죠. 근데 역으로 보면 팀 김어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방송에 자주 출연을 하면서 김어준 씨랑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의원들도 많거든요, 스피커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면서 지금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좀 이렇게 대립 전선을 정책 사안마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사실 입으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말하지만 실제 행동을 우리는 봐야 하는데 그 행동은 자꾸 이렇게 정부를 공격하고 엇박자가 나는 식으로 지금 김어준 씨가 행동을 하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상당히 우려가 깊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김어준 씨가 대응하는 방법이 갈라치기다, 작전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반민주적인 용어들을 쓰다 보니까 아마 지지자분들이 더 격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당 대표 권한 중에 중요한 거잖아요. 전략 공천을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한 걸까요?
▶ 김준일 : 정확하게 얘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당 대표가 직접 내가 이 사람을 전략 공천하겠다라는 식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지 전략공천위원회가 있고 황희 의원이 위원장인데 그거를 해체하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워낙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친명들의 공격이 거세요. 정청래가 당 대표 사심을 품고 자기 재선 때문에 자기 사람 또 심으려고 만약에 전략 공천하면 야, 또 자기 사람 심고 자기 정치하네 이런 거 좀 피해보겠다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계양을이라든지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누구를 해도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누구로 해도 사실은 납득은 돼요.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 판에서 빠질게. 이거는 당에서 공식 조직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나 공격하지 마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소현정 : 그리고 최근에 지금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 관련해서 정부에서 보내온 안을 갖고 지금 법사위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공청회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청 소속의 검사가 바로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당에서는 더 이상의 수정은 없다는 분위기인 것 같고.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걸까요?
▶ 신인규 : 그런데 그게 참 민주당의 법사위원들 저는 매우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부가 입법 예고를 했고 그 안에서 수정 절차도 지금 많이 오고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집권여당이면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다 지금 밖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지도부에 대한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법사위에 있는 조국혁신당 소속의 의원이야 선명 야당 역할을 하니까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쏠려가서 정부와 각을 세운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집권야당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올바르지 않고 정책 사안인데 이걸 마치 선악적인 이분법에 따라서 뭐든지 자기들의 말만 맞다는 식으로 저렇게 강경 일변도로만 가는 것은 저는 올바른 제도 설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집권여당의 역할도 이거는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준일 : 말씀하신 대로 자기 정치예요, 개인 정치.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한테 더 소구하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를 친명 대 친청 구도로 볼 필요는 없고 그 안에도 다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면 지금 법사위원들의 주장은 다 면접 봐서 부적격자는 걸러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잡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저는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면 되는 거고 제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실제 문제가 있는 검사였다고 하더라도 보복당했다, 솎아낸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다 예외적인 걸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 신인규 : 여당이라는 건 결국 국가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주체거든요. 그런데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일부 조직, 검찰청이라는 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조직에 불과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게 개혁의 본령인데 그 조직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야당이나 내지는 시민사회단체가 투쟁하거나 이럴 때 하는 방식이지 국가를 경영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집단을 몰아붙여서 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것도 적당히 하셔야지 집권여당이 이런 식으로 법사위에서 민주당 깃발 들고 나와서 다른 소리를 강경하게 하면 당연히 지지자들은 강경한 목소리에는 시원하죠. 거기에 끌려가죠. 지지가 오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 개혁이 실패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후폭풍과 그 부담을 정부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에도 공소청, 중수청 논의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보완수사권 관련된 논의들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책임 있게 해야지 이걸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집권야당의 방식을 자꾸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소현정 : 또 비슷한 것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정청래 대표도 하고 있는데 탄핵 공청회까지 또 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그러니까 그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자격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국회가 탄핵 소추 권한도 쓸 수 있다고 보고 써야 된다고도 생각하는데 문제는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린 다음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도 안 하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게 할 수 없다.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발동해라라고 하시면 반보만 앞서서 의원들이 전원의 이름으로 저는 발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순리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성윤 의원부터 탄핵 소추안 다 써놨고 발의 이렇게 신문 기사가 다 나가고 어제는 탄핵 공청회까지 하거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하는 모습은 주권자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발 좀 일의 순서에 맞게 저는 권한을 좀 합리적으로 써주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 김준일 : 이건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인데 좀 거칠게 다루고 있다. 어떻게 보면 탄핵이라는 단어들을 계속 환기시킴으로 인해서 좀 부정적 인식을 만들려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나. 저는 이거는 신인규 변호사랑 조금 다른데 내란 특검에서 예를 들면 대법원이나 대법관들 내란과 연관된 거를 못 찾았어요. 무혐의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탄핵할 만한 사유가 정말 있는 것인가 정치적 부적절함과 탄핵은 정확하게 다른 거거든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는데 저는 99.999% 이거는 기각된다고 봐요, 만약에 탄핵되더라도. 그럼 정치적 타격을 또 민주당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카드는 저는 쉽게 못 쓸 거라고 보는데 탄핵 얘기를 계속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저는 좀 부적절하다 봅니다.
▶ 신인규 : 근데 저는 이거 조금만 반박하면 내란보다는 정치 개입 사건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 문제에 대해 탄핵에 대해서는 검토는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정치 Why>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준일/신인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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