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7대 ‘비정상의 정상화’ 속도내야”
2026.03.06 22:10
부동산 불법행위·보이스피싱·중대재해 등
관련 부처 전방위 조사 나설 듯
관련 부처 전방위 조사 나설 듯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진다”며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경찰청·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한국거래소 등 부처와 유관 기관이 7대 비정상 척결을 위한 전방위 조사·수사 등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도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정비가 잘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있는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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