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제정세 급변 속 자주국방 중요"... 신임 장성들에게 '자강' 강조
2026.03.06 19:01
부동산 불법 행위, 마약 등 '7대 비정상' 규정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불안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힘의 논리가 앞서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강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 장성 77명을 대상으로 한 삼정검 수여식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주국방을 통한 평화 정착 노력이 꼭 필요한 시기"라며 "자주국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이 북한 국민총생산(GNP)의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평가에서 한국이 5위라는 통계를 인용하며 "여러분부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내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하게 갖춰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 돌려 받는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제 정세와 관련해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시대"라고 규정하며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또 국력을 키울 수 있다"며 '자강'을 강조했다.
채 상병 외압 폭로 박정훈 준장에 "특별히 축하"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여식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따르는 국군이 되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하고, 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에 군 일부가 동원됐던 과오를 환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정검 수여 대상 중에는 박정훈 준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망을 조사하던 중 외압을 폭로해 불이익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단체 기념촬영에서 박 준장과 만나 "특별히 축하합니다"라고 격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 중대재해 등 '7대 비정상' 규정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범죄 근절 추진 방안과 관련해 우편집중국에서 2차로 이뤄지는 집중 검사의 성과를 점검하고 "마약 밀반입 기술이 점차 교묘하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해져야 한다"며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감식방안 고도화를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보이스피싱 종합 대책에 대해선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을 통한 시급한 피해 규제 방안 모색을 지시했고,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명사고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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