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유사 겨냥 “담합, 중대범죄”…靑 “2주 후 오르는 게 정상”
2026.03.06 17:52
중동 사태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정유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하루 소비량의 두 배인 600만 배럴의 원유를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긴급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 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세금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를 7대 비정상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X(옛 트위터)에 정유업계가 석유 가격을 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 지 곧 알게 된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선 “지역·유류별로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강력한 가격 통제 장치를 쓰겠다는 것이었다.
정유업계를 향한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의 배경엔 너무 빨리 석유 가격이 오른 건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이 있다. 중동·미국에서 원유를 싣고 오고, 국내에서 정제하고, 이를 각 주유소에 유통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 가격은 2~3주 후에 올라야 하는데 너무 빨리 가격 인상이 반영된다는 문제 의식이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소비자 사이에선 “중동에서 배도 출발 안 했는데 왜 이리 기름값은 빨리 올리냐. 하락할 때는 바로 안 내리지 않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보통 원유 가격이 오르면 현지에서 가격이 오르고 2주 지나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34.28원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이란 공격 작전이 이뤄진 지난달 28일(1692.89원)에 비해 엿새 만에 가격이 8.4% 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정유업계의 담합 때문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사로 국내 정유 시장은 과점 구조다.
여당과 정부도 이 대통령의 강경 태세에 조응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정세 혼란을 틈타 기름값 담합 등 불법 행위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들과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구 부총리는 “오늘(6일)부터 정부 합동점검단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전면 점검하고 폭리, 기타 매점매석 행위 등을 포함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법 위반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의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기름값 안정을 위한 긴급 원유 도입 조치도 이뤄졌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행정청장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했고,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항만에서 400만 배럴을 가져오고, 나머지 200만 배럴은 UAE가 한국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 중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탔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무선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에 비해 1%포인트 오른 65%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1주차 조사에서 이 수치를 기록한 뒤 8개월 만에 다시 최고치에 도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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