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중동 사태' 현안질의…한목소리 신속 대응 주문(종합)
2026.03.06 17:53
민주 "체류 중인 국민 불안해…비상 연락망 구축 필요"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는 6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교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외교부를 질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부 측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교민에 대한 안전 대책이 중요한 만큼 현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기원 의원은 "정부나 외교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2만 명이 넘는 동포들과 환승하는 여행객들이 몇 천 명인 상황에서 누군가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별 문제 없다고 하시면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용선 의원도 "재외국민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민, 여행객, 대사관 및 영사관의 연락 체계"라며 "며칠간 연락이 전혀 없어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교민들의 상황들이 많이 보도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지에 발이 묶인 국민을 정부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정식 의원은 "체류 중인 교민, 국민들이 시시각각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즉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비상 연락을 할 수 있는 망 구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지 교민 채팅방을 보면 대사관이나 영사 조력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현지에 있는 대사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긴급'이라는 거에 맞게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조현 장관은 "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도울 인력을 파견했다"고 했다.
의원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대응책 강구도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외국의 선적사 배이지만 우리를 향하는 원유를 싣고 있는 배 총 7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다고 한다. 200만 배럴은 대한민국의 전체 하루의 석유량을 맞먹는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오다가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들었다. 그래서 위험하다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전한 호송을 처음에 언급했다.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의 여파로 서아시아 지역의 교민들이 위험에 처해있음에도 대부분의 국가에 공관장들이 공석임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도심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사관이 공석"이라며 "외교력이 절반으로 줄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건 의원은 "튀르키예, 알제리 등도 비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국민들을) 대피시켰는데 거기도 대사가 없다"며 "중동 19개 지역 중에 약 30%가 공관장이 없다. 이런 상태로 지금 제대로 우리가 외교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건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전쟁 지역의 30%가 (공관장이) 공석"이라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난망"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웅 의원은 "공관장뿐 아니라 각 부처의 1급, 2급 실장 인사도 공석이 많다. 장관보다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은 "(서아시아가)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은 인지하고 있었는가"라며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정부의 대처가) 늦지 않았는가. 우리만 전황을 확인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 충돌로 인한 서아시아 교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제 위기 가능성을 우려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을 향해 "지금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그리고 튀르키예, 이집트, 알제리의 대사와 총영사가 비어있다고 한다"며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300여 명 근로자가 구금됐을 때도 (공관장들의) 공석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쟁이 터져서 언제 불똥이 날아올지 모르고, 이란 근처 국가의 상가와 호텔에도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며 "우리 교민들이 발이 묶여 있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 이럴 때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서아시아 전쟁으로 (환율) 변동성의 요인들은 커져 있다"며 "미국, 이스라엘, 이란 사이의 무력 충돌 이후에 원화 가치 절하폭이 2.5%로써 다른 것에 비해 가장 큰 상황에 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취약성이 두드러진다"며 "뉴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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