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무기 먼저 바닥날 것"‥널뛰기 증시·유가·환율은?
2026.03.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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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주요발언] 김준형 “중동사태, 미·이란 접촉 가능성 있어“
김준형 “미, 쿠르드족 이용‥전쟁 장기화 가능성 커져”
허준영 “외국인, 중동사태 계기로 차익실현”
허준영 “한국, 원유 의존성 높고 코스피 너무 올라 변동성 커“
김준형 “미국,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보호 불가능“
김준형 “이란, 주변국가 때려 여론전 노려“
허준영 “우리 정부, 에너지 비축류 민간부터 풀게 할 것“
허준영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보다 도·소매 정보 공개로 해결“
김준형 “정부가 관리해서 국민 안심시키는 행위는 필요“
김준형 “이란에 적어도 미 지상군 70만명 들어
가야..제압 힘들어“
허준영 “연준 금리 인하, 물 건너갈 수 있어“
허준영 “트럼프 지지율 바닥..자포자기로 갈까 우려“
김준형 “미군, 무기 먼저 바닥날 것..이란 흠집내기 전략 유효”
김준형 “전쟁 장기화되면 중국이 중재자 될 수도“
◎ 진행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일주일째입니다. 중동 전반으로 확장돼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 거냐. 무엇보다 관심입니다. 김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요청했지만 너무 늦었다고 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란 외무장관은 그동안 미국과 두 번 협상했지만 매번 협상 도중에 미국이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쪽 모두 협상 휴전 없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준형 > 저는 이렇게 전쟁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전쟁 계획이 특히 없는 건 처음 봤습니다. 지금 ‘장기화’ 말씀하셨는데 트럼프는 세 가지 얘기합니다. 3~4일 걸릴 수 있다. 서너 달 걸릴 수 있다. 영원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제 추측에는 왜냐하면 마두로를 잡았을 때의 성공 사례가, 이분이 대량 공격을 하면 3~4일 만에 끝낼 수도 있다. 아마 그 정보를 이스라엘 쪽에서 부추겼을 그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루비오 국무장관이 실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부인했지만. 그런데 지금 양상은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저는 접촉은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부인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항의를 했습니다. 뭔가 뒤에서 나 모르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르게 이란의 정보국과 CIA가 서로 소통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물으니까 언급을 회피했고요. 그런 거 보니까 하는데 아마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등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데 세계를 위해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해야죠.
◎ 김준형 > 해야죠.
◎ 진행자 >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양쪽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건 뭐 더 해 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준형 > 그렇죠. 트럼프가 가장 재앙적인 전쟁으로 이라크 전쟁을 꼽았고 일주일 만에 부시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선상쇼를 했다가 8년 갔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란은 이라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랜 47년 동안 내핍 경제가 가능한데 계속 가는 건 좋지 않고요. 가장 바람직한 건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고 하고 이걸 승리로 간주하고 끝내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딱 이스라엘만 빼고요.
◎ 진행자 >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장기화될 우려가 여러 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슬람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이 이란에 들어가서 지상전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이 쿠르드족을 이용해서 사실상 대리 지상전에 나섰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 평가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것까지 시인했습니다.
◎ 진행자 > 맞아요.
◎ 김준형 > 전화는 시인했는데 공격을 명령하지 않았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데요. 실제로 그랬을 것이고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쿠르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시리아에서 IS를 궤멸할 때 미국이 동원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미국이 여기에다가 무기를 제공하고 독립을 지원하는 거 배신했거든요. 미국으로서는 배신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몰라라 했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이미 알고 선제공격도 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시도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확전이 될 수도 있죠. 훨씬 더 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양상이 지금 더 복잡해지고 있다. 쿠르드족이 들어가서 사실상 미국의 대리 지상전을 치른다고 하면 오히려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김준형 >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탈레반을 동원해서 무너뜨린 다음에 사실 탈레반 정권이 미국을 도전했거든요.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장기화 가능성은 여러모로 볼 때 여러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장기화’ 얘기가 나오니까 금융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틀 폭락을 했다. 어제는 급등을 했다. 오늘은 보니까 코스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장이 그렇게 대외 변수에 취약한 시장입니까?
◎ 허준영 >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의 시총 비중이 워낙 크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AI랠리와 함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잘 거기에 올라탄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작년 10월부터 사실은 작년에 정부가 여러 가지 개인,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하고 했지만 10월부터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굉장히 빨리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좋아서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한 번 털고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기관별로 혹은 경제 주체별로 누가 많이 팔았나 보니까 2월 12일 넘어가서부터는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 어떻게 보면 중동이라는 변수를 매개로 차익실현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주식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자동차. 최근에 많이 올랐던 우리나라 대장주들인 것 같거든요. 다만 외국인의 관점에서 혹은 우리 경제를 바라볼 때 우리 경제가 가진 구조적인 취약점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중동산 원유 비중은 70% 정도 되는데 일본은 중동산 원유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중동에서 뭔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일본이 조금 더 타격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식이 더 빠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주식이 그만큼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있고 두 번째로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GDP 1만 달러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원유를 많이 쓰는 나라, 원유의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경제에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보시기에 일단 우리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마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현금화하기 좋은 시장이었다라는 측면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허준영 > 네, 맞습니다. 작년에 75% 올랐고요. 코스피가. 올해 1~2월 동안 48% 정도 올랐습니다. 사실 굉장히 빠른 상승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요일, 수요일 저희 이틀 동안 18% 빠졌는데 18% 빠지고 나서 주가를 보니까 2월 6일 주가인 거예요. 한 달 전 주가로 돌아간 거예요. 그만큼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빨리 올랐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많이 올랐으니까 기회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매도를 했을 거다라는 건데 우리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가 많아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 허준영 > 개인 투자자가 많아서 변동성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의 변동성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팔고 나가는 부분 그거를 우리나라 개인들이 다 샀다 대부분 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반도체 사이클을 봤을 때 최근에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들이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사이클이 이번에 AI와 관련을 짓고 길게 갈 사이클이고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을 잘 받고 있고 등등하다 보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올해 순이익 같은 것의 예상치는 계속 올려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펀더멘탈을 좀 받쳐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개인들은 그럼 외국인들이 좀 팔고 떨어졌을 때 주워 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변동성하고 관련된 부분하고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비중은.
◎ 진행자 >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들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커진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다.
◎ 허준영 > 최근의 변동성이라는 건, 며칠 사이의 변동성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만든 변동성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허준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호르무즈해협 얘기를 저희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는 뭐라고 하냐. 호르무즈해협 폐쇄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 있던 이란 잠수함 17척을 다 격침시켰다. 이란 선박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유조선을 호송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가능합니까?
◎ 김준형 >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 역사적으로 봉쇄된 적이 있다고 사람들 아시는데 단 한 번도 봉쇄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경고만 했습니다. 지금도 정말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정말 문제는 저기를 통과할 수 없으니까 저기에서 격침을, 상선들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기뢰를 깔거나 하면 완전히 막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표적으로 미사일을 쏘거나 또 드론을 쏘기 때문에 일단 거의 봉쇄 상태다. 그래서 사실상 상선이 지나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식 여부는 아직.
◎ 진행자 > 바다이기 때문에 이게 봉쇄가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가지 못하면 그게 바로 봉쇄 아니냐.
◎ 김준형 >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공식적인 봉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모든 배가 못 가게 하면 이란도 막힐 것이고 중국도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기뢰를 깔아버리면 적아가 구분이 안 되는데 표적으로 미국 배만 또는 다른 나라 배만, 이란하고 중국 배는 예를 들어서 안 건드린다든지 그런 상황은 같습니다. 표적해서 공격할 위협을 주면서 못 오게 하는 방식.
◎ 진행자 > 미국에서 이곳을 오가는 유조선을 우리가 보호를 하겠다. 해군이 보호를 하겠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 김준형 > 불가능합니다. 왜냐, 실제로 가장 좁은 데가 3km밖에 안 되거든요. 배가 지나갈 수 있는데. 드론이나 미사일을 쏘는 걸 오히려 미국 군함도 취약하잖아요. 이게 문제인데 어디서 쏠지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함대, 미국의 선박이 전투함이 어디를 정확하게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는 보증을 믿고 상선들이 미군 쪽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가는 거죠.
◎ 진행자 > 완전히 봉쇄됐다 폐쇄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런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 김준형 > 그리고 보험료가 엄청나게 뛰어서 저런 위협을 감수하지 않을 겁니다. 상선들은.
◎ 진행자 > 그래서 사실상 봉쇄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란이 보니까 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를 하면서 걸프 국가들도 공격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이 아마 못 이겨서 공격을 중단할 거다라는 게 이란의 전략이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 김준형 > 그전에 미국 군사기지를 때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형제국들이잖아요. 이란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텐데 왜 저런 짓을 하지?라는 생각에 의문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전쟁에 대한 명분이나 정당성이 없어서 여론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지금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때리니까 공식적으로는 욕을 하는데 실제로는 미국이 욕을 합니다. 왜 전쟁을 해서 이 사달을 처음부터 만들었냐 하고요. 또 더 결정적인 것은 미국입니다. 제가 미국의 모든 실패한 전쟁을 봤는데 대부분 초기에는 다 찬성합니다. 애국심이 발동해서 6대4나 7대3으로. 근데 지금은 시작부터 6대4, 7대3입니다. 시끄럽게 만들고 물가가 올라가면 여론적 압박을 받아서 전쟁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란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다 무차별적으로 지금 때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이 전략,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허준영 >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결국 확성기를 갖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만이 가진 확성기로 국제사회에 얘기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데시벨을 높이고 싶은 거고, 그러려면 주변 국가들을 때림으로써 주변 국가들도 확성기를 들고 미국·이스라엘 멈춰라라고 얘기해 주길 원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유시설에 저희는 보통 집중을 하는데요. 여기 더 중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해수담수시설입니다. 이 동네가 이 근처가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부족한 동네입니다. 그렇게 보면 먹는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해수담수시설로 90% 식수를 공급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70% 정도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해수담수시설을 때리면 저희 물 없이는 사실 거의 일주일도 못 버티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뇌관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란 혼자 목소리를 내서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주변국들을 공격을 해서 주변국에서 왜 미국 전쟁에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여론전으로 몰고 가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 지금 정유 시설이나 이런 데를 공격을 하면서 유가가 올라간 상황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에너지 괜찮나 충분한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허준영 > 우리나라가 1년 원유 도입량이 10억 배럴 정도 됩니다. 그거를 365로 나눠보면 하루에 한 270만 배럴 정도 돼요. 정부가 1억 배럴 정도 재고분 비축량을 갖고 있고요. 전략적 비축량을 거기다가 민간 정유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분까지 합하면 대충 우리가 한 7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용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7개월 동안 우선 시간을 벌어놓고 안 되면 그걸 쓰면서 벌어놓고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사실은 최근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석유가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또 가이아나나 남아메리카에서 많이 나오니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법으로 갈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이에 호르무즈가 올해 막히면 우리만 그쪽 수요로 달려드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쪽 수요로 달려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일 거고, 최근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부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의 비축유를 푸는 건 자제하고 있어요. 우선은 민간 쪽에서 버틸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버티게 하고 그다음에 정부 비축유를 풀려고 할 텐데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는 많이 남았을 때 줄어드는 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조금 남으면 확확 줄어드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아마 비축유도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이걸 지키고 사태를 보면서 나중에 풀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민간에서 먼저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정부가 비축유를 풀든지 그 방식으로 갈 거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오늘 보니까 전국 평균으로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서울은 1900원 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통상 국제유가가 올라도 반영되는 데는 한 2~3주가 걸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른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허준영 >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 때문에 비싸진 원유들은 대부분 호르무즈 탱크 안에 있을 텐데 왜 내가 지금 사는 게 비싸지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서로 대척적인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정유사들의 입장입니다. 정유사들의 입장은 정유사들은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직영점을 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그냥 개인 점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유소들의 가격 결정은 주유소 사장님들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정유사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기름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끝단에 있는 주유소들에서 지금 올려버린다라는 게 정유사들의 얘기인 것 같고요. 반대로 주유소 사장님들의 얘기는 뭐냐면 정유소가 최근에 도매가격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정부 쪽에서 조금 이걸 조사를 하면서 어느 쪽에서 지금 가격 상승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 오늘부터 전국 주유소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조사 필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 허준영 >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따 저희가 얘기할 최고가격제 같은 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뭔가 반시장적인 행위들을 좀 더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는 그런 시그널로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최고가격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중동 상황으로 급등한 휘발유, 경유가격에 대해서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유류 공급이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폭등을 했다. 다만 바가지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지시를 한 겁니다. 오늘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합동반이 주유소에 직접 가서 점검을 하는데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에 30년 만에 최고가격지정제 카드를 꺼낸 겁니다. 교수님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 허준영 > 경제학자로서의 정체성에서는 사실 가격에 손대는 건 경제학자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또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최고가격제를, 지역에 따라서 유종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실시가 되게 되면 향후에 전쟁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려고 하면 최고가격으로 수렴을 할 겁니다. 첫째는. 그래서 가격이 먼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원유의 도입 단가가 최고가격을 넘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부가 차액만큼 보전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재정이 들어가게 되는 일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차라리 최고가격을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방식, 예를 들어서 과연 어디서, 도매 쪽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지 소매 쪽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면밀히 해서 이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가격을 스스로 너무 많이 상승시키는 소매가 도매가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실제로 이 카드를 정부에서 쓸 거라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압박용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 허준영 >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원유 그리고 저희가 사고 있는 이 기름 가격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 생산 과정에 있어서 물건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여기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사실 저희 왜 금융 불안이 있을 때 뱅크런이 일어난다고 생각 하잖아요. 그럴 때처럼 주유소런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그건 금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실현적 기대, 기름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걸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최고가격지정제에 대해서.
◎ 김준형 >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모든 게 주식시장 금융시장이나 실물시장이 다 심리적으로 공포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정부가 잡고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느낌을 줘서 안정시키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시장 논리를 계속 그걸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정말 운이 좋아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처음에 잡아주는 행위로서는 저는 굉장히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은 두 분 다 말씀을 하실 때 경제는 굉장히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도 최고가격지정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교수님도.
◎ 허준영 > 심리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거 어떻게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매, 소매, 전국 주유소 다 조사한 다음에 정부에서 적정선을 지정하는 거예요?
◎ 허준영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종에 따라서 경유냐 휘발유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주유소 밑에 있는 지가랑 서울 변두리에 있는 주유소의 지가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지방에 있는 주유소의 지가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구조들을 다 반영을 시킨다라는 생각같습니다.
◎ 진행자 >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는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다고 하고 서울에서는 1900원을 넘어섰다. 지역에 따라서 또 유종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마 정부가 결정을 할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체제 약화를 목표로 3단계 작전을 수행 중이다’ 이 3단계가 뭡니까?
◎ 김준형 > 지도부를 제거하고 거기는 혁명수비대라는 아주 강고한 군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을 패배시키기 힘든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가 잘 돼 있습니다. 각각의 방위와 공격을 할 수 있는 모듈식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핵심 권력을 친미나 친이스라엘로 친서방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이 얘기가 나온 자체가 벌써 전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 마두로처럼 탁 밀면 3~4일 만에 끝나고 항복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고 기억나시죠.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이미 우리 두세 사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로드리게스를 생각한 거죠. 마두로 뒤에 로드 로드리게스가 나타나서 평정시키는 게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이란은 이게 불가능한데 이건 잘못된 정보이고 제가 의심하는 건 이스라엘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악마의 유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계속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계속 전쟁을 해야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소위 말하는 프락치들이라고 그럽니다.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 전부 괴멸 상태에서 그리고 이란 체제가 실제로 역사상 가장 최약체입니다. 지금. 지금이야말로 이란까지 약화시켜서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평정하는 것이 최고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옆에 있었으면 안 들었지만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은 중동 평화를 영원히 만들어낼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 세게 때리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 진행자 > 그러면 이스라엘이 미국에 잘못된 정보를 줬고..
◎ 김준형 > 그것도 의도적일 수 있다. 잘못된.
◎ 진행자 > 그리고 미국은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3단계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쟁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단계 얘기가 나온다는 건 뭔가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거다?
◎ 김준형 > 안 풀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메네이가 죽기 전에 자기는 순교하더라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다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후계자를?
◎ 김준형 > 네. 그리고 나토나 영국 총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에어 스트라이크로 승리할 수 있는 건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테크닉이 발전해도 직접 땅을 밟아서 깃대를 꽂고 정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란을 정복시키는, 적어도 지상군에서 승리하려면 70만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안 됩니다.
◎ 진행자 > 미국에서는 지상군 투입도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 김준형 > 지금은 온갖 심리전이 다 나올 때예요. 온갖 뻥과 과장과 심리전이 다 나올 때이기 때문에 너희들 항복 안 하면 우리 들어가, 항복해. 근데 이란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란에서는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음 단계가 뭔지를 이미 알고 준비를 하고 있다?
◎ 김준형 > 그렇죠. 근데 이 싸움은 이란이 누구 이긴다가 아니라 미국이 이기고는 있지만 이란은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미국을 계속 괴롭히면 여론이 나빠지고 그 싸움을 할 때 미국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란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 진행자 > 앞서서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하메네이가 사살되더라도 그다음 누구 누구 다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파가 유력하다. 근데 공식 발표는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 김준형 > 공식발표 안 하죠. 하면 죽이니까요.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하면 바로 죽여버릴 거라고.
◎ 진행자 >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메네이 차남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 김준형 > 사실 하메네이가 살아 있을 때는 우리가 세습이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슬람 혁명에서 오히려 배제시켰거든요. 그런데 폭사를 하고 온 가족이 다 죽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모즈타파가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란도 사실은 미국이 전쟁을 그만두면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전쟁이. 그런데 지금처럼 밀어붙였을 때는 결사항전을 하면 시간을 끌면 자기들은 죽지 않은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이란이 47년 동안 내핍 경제를 했다는 걸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이란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 어느 정도 가능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이란이 완전히 망하게 중국은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무기를 공급하지는 않지만 생명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이 불리하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파가 유력하다고 의원님도 보고 계시고 다들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강경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 김준형 > 왜냐하면 혁명수비대의 사령관을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고 보통 신정국가니까 신정적 군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 진행자 > 일각에서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강경파이기는 하지만 실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하고 협상이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권한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 김준형 > 저는 그 부분이 우리나라가 가진 유일한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도 자기가 제어를 하는데 제어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협상을 해서 뒤집어지지 않을 안심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타협할 수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만들어 시작한 이스라엘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란 정보국하고 CIA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혹시 그거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우리는 네타냐후 등 뒤에서 그런 짓 안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기자들이 물었을 때는 언급을 회피해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그래서 가능성도 있다?
◎ 김준형 > 왜냐하면 이란이 핵 포기를 하면 실제로 오만 중재자가 거의 핵무기를 포기하는 쪽까지 다가왔는데 미국이 때려버렸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도 이스라엘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제일 좋은 차선책은 핵 개발 안 하겠다고 하고 미국은 그걸 승리로 얘기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다?
◎ 김준형 > 쉽지 않지만 그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차기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관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에서는 “이란 국민의 일인데 아무도 간섭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온건하고 친서방 인물이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 김준형 > 가능성이 별로 없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강경한 인물이고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 미국과 타협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서 팔레비 왕가의 자손이 와서 지금 혁명수비대를 어떻게 장악하며 민심을 장악하지 못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시민 세력이 봉기를 했는데 정치적으로 대체할 만한 그런 세력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랍의 봄’ 때도 수많은 민주화가 나왔어도 다시 왕정으로 복구되거나 안타깝게도, 군부가.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군벌끼리 계속 싸우는 게 되고 전체 중동 정세가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 입지를 위해서 마구 공격할 겁니다. 지금처럼 오히려 분권적으로 가버리면.
◎ 진행자 >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온건하거나 친서방 입장을 가진 사람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 김준형 > 그건 꿈을 꾸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죽이고 나서 미국이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장악력이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도 타협을 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차라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하메네이 차남 같은 사람이 실권을 가지고 해보자 하는 게 차라리 낫고 그게 일말의 희망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준형 >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미국 경제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도 장기전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휘발유값 오른다고 그러면 미국 물가도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허준영 > 미국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사실 기관마다 조금 숫자는 다른데요. 가장 최근에 믿을 만한 숫자는 저는 블룸버그에서 나온 숫자인 것 같아요. 올 연말까지 호르무즈 봉쇄 같은 게 되고 유가가 올라서 한 108달러까지 유가가 가서 지속이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현재 CPI(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한 2.5% 정도 되는데 그게 3%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만 딱 들으시면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무슨 일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요.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연준이 올해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금리를 몇 번 내릴지 모르겠지만 내리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거였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올해 딱 시작하기 전에 IMF나 OECD 같은 글로벌 기관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진국 경제를 다 볼 때 그나마 올해 성장률은 미국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좋지 않고요. 중국은 서서히 서서히 지금 부동산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빠지고 있고요.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이 그나마 버티는 세계 경제였는데 미국조차도 버티지 못하는 경제가 된다라는 거는 사실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도 좋은 일은 아닐 거고요. 수출 주도형 우리 경제에도 좋은 일은 아닐 거고요.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미국의 AI에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금리 좀 낮춰줘 금리 좀 낮춰줘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 낮춰라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게 되고 AI 부분에서 혹시라도 회의론과 함께 금리 인하까지도 안 생겨라고 하면서 AI 부분이 얼어붙으면,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굉장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경제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 같은 것도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 이것들이 우리나라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인 거죠.
◎ 진행자 >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 왔던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데 11월 중간선거도 있고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계속 견딜 수가 있습니까?
◎ 허준영 > 저는 사실 의원님처럼 외교전문가는 전혀 아니지만 약간 요즘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이 시험인데 1시간만 있다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좀 놀아요. 그리고 또 1시간만 있다 공부해야지 그러고 좀 놀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들죠? 될 대로 돼 그러면서 그냥 자버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 그리고 사실 정책별로 보면 더 처참합니다. 인플레이션 정책이나 무역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민정책 갖고 버티고 있었는데 뭐 했죠? 이번에 크리스티 놈 장관도 바꿨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더 절박해지면서 한편으로는 자포자기가 돼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게 걱정인데, 저도 의원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준형 > 뉴욕타임스가 재밌는 분석을 어제인가 한 걸 봤는데요. 트럼프는 처음에는 전쟁으로 가는 거에 대한 부담, 자기는 전쟁을 막는 데 대한 신념에 차 있다가 그저께 에콰도르 때린 것까지 아홉 번째거든요. 자기가 막았다는 전쟁은 다 그렇다고 해서 7번이고 전쟁으로 넘어가는 이 고비가 너무 낮아져 버렸다. 다시 말해서 부담을 하나도 안 가지게 되고 마치 전쟁은 언제든지 해도 되고 군사 공격을 해도 되는 듯이 빨리 가버려서 마치 게임하듯이 간다. 이게 정말 우려된다.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그게 우려되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11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미국에서 나오는 이 여론조사는 3~4년 전쟁하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되는 여론인데 벌써 나오는데 이걸 물고 나가는 겁니다. 모르겠다. 그냥 계속 때려서 이겨야 되겠다. 자존심 하다가 그렇게 사실 미국이 계속 빠져들었던 거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갈까봐. 그럼 미국도 망하고 트럼프도 망하지만 전 세계가 몸살을 앓게 되는 거죠. 사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믿고 의지를 했던 MAGA에서도 전쟁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 김준형 >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지금 터커 칼슨이 제일 앞서서 말했고 터커 칼슨은 12월까지 백악관을 들락거리면서 계속 전쟁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1월부터 자취를 감췄어요.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죠. 전쟁파가 득세를 한 거죠. 그때부터. 지금은 아주 그냥 구역질 나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퍼스트, 아메리카 라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 진행자 > 미국에서도 그 정도로 반대가 있는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 없는 전쟁을 하고 있고 밀어붙이는 상황이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적인 말씀이세요. 걱정되는 건 환율이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환율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허준영 > 환율 얘기를 하려면 전쟁이 없었던 때로 돌아가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이 없었을 때 환율의 향후 예측 올해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글로벌 IB들이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쨌든 간에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몇 번 내릴지 모르겠으나 내릴 거니까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갈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졌던 여러 지금 고환율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풀릴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보면 연말로 가면 연초보다는 그래도 환율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 내려간다는 게 1300원대로 내려간다거나 그 정도로 내려간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기저에는 저희가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가는 투자자가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달러 수요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대미투자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보면 환율이 아주 극적으로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좀 내려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상고하저지 않을까라고 봤던 게 전쟁 이전의 비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사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환율 체크하는 거거든요. 제가 외환을 막 사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확인을 하는데 아침마다 사실 요즘은 손 떨려요. 또 혹시라도 1400원대 후반에 붙어 있을까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그리고 그것의 크기라는 이것은 결국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연말로 갈수록 환율이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이제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도 아침마다 환율을 볼 정도로 환율이 아주 걱정거리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장기화될까 걱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번 전쟁 언제 끝날까 얘기를 할 때 어느 쪽이 먼저 무기가 바닥 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탄알은 영원히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 김준형 > 그 뒤에 조금 더 보시면요. 바이든이 제대로 보충을 안 해놔서 모자란다는 식으로 뒤에는 완전히 모순된 얘기를 합니다. 남아 있을 리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러-우 전쟁에 그렇게 퍼부었고요. 얼마나 모자랐으면 우회 수출해서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폴란드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작년 6월에 이란을 때릴 때 원자로 때릴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리가 가져갔고요. 지금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남으면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퍼붓는 물량하고 이란이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란이 얼마 있는지도 하지만 이란은 드론으로도 할 수 있고 게릴라로 육상에서도 공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몇 개의 미사일이 남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흠집 내기와 전적인 승리를 원하는 쪽 어느 쪽이 쉽겠습니까. 이거는 미국이 바닥이 훨씬 먼저 날 거예요.
◎ 진행자 > 의원님은 미국이 먼저 바닥 날 거라고 보세요?
◎ 김준형 >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이란에서는 보니까 저가의 드론으로 먼저 공격을 하고 이후에 고성능 미사일로 공격을 한다. 이런 시나리오라고 하던데요.
◎ 김준형 > 그건 이 전쟁의 차원을 잘못 보는 겁니다. 이 전쟁은 트럼프는 완전히 공격해서 전면전을 해서 굴복시키는 건데 이란은 계속 흠집내기를 하니까, 상처 주고 간헐적 공격으로만으로도 하는 전쟁이니까. 그리고 미국은 역사상 저런 전쟁에서 소위 말하는 게릴라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가장 약한 게 게릴라 전쟁이고 이란이 엄청난 사막지대잖아요. 저기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프간에서 10년 됐고 이라크에서 8년이 됐단 말이에요.
◎ 진행자 > 장기화되면 될수록 미국에는 유리하지 않은 전쟁이 될 거다?
◎ 김준형 > 지금 유럽도 스페인 포함해서 미국한테 동조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대서양동맹하고 미유럽동맹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주한미군 무기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한미군 무기도 이동시킨다 이 얘기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 김준형 > 작년에 옮겼다니까요.
◎ 진행자 > 이미?
◎ 김준형 > 지금도 옮겨가고 있는 건데요. 미국 무기니까 어쩔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공백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트럼프 방식으로 한국한테 협조하라고 할 것이 더 걱정입니다. 저는. 한국군이나 한국 부대가 참전하라고 할 것이 걱정이 돼요.
◎ 진행자 >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세요?
◎ 김준형 > 트럼프는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죠.
◎ 진행자 > 주한미군 무기 이동에 관해서 외통위에서 보고가 된 게 있습니까?
◎ 김준형 > 오늘 아침에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걸 인정할 수는 없죠. 국방부나 외교부에서 인정할 수 없는데 작년에도 갔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전쟁이 아님에도. 그럼 올해도 가는 거죠.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준형 > 작년에 갔다면 그건 허락한 거잖아요. 우리가 동의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갈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 김준형 > 요구할 것까지도 걱정이 됩니다.
◎ 진행자 > 걱정을 하고 계신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 앞서서 이스라엘 말씀을 의원님이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김준형 > 왜 3월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네타냐후는 10월에 원래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정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사실상 범죄행위나 부패행위 때문에 실제로 위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왜 3월이냐 하면 3월에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예산안을 통과 못하면 조기 총선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네타냐후는 전쟁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공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준형 > 예. 루비오가 거의 실토를 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끌어들인 것이지, 되게 구차하게 뒤집었는데 그건 루비오의 말이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동 내에 있는 반이스라엘 진영을?
◎ 김준형 > 완전히 제압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제거하는 효과도 있고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에도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 김준형 > 맞습니다.
◎ 진행자 > 양적인 면에서 네타냐후에게는 이득이 되는 그런..
◎ 김준형 > 이 전쟁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더 끝내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준형 > 어려운 거죠. 그런데 미국이 할 힘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전쟁 때도 미국이 막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트럼프가 정신 차려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타협이 있는 것이 지금의 유일한 출구다, 이 전쟁에서 모두를 위한.
◎ 진행자 > 그런데 지금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동하고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기업들도 보니까 스마트시티도 있고 원전도 있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도 있고 100조 규모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허준영 > 우리나라가 해외 건설 수주 중에요. 중동이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은 사실 단순한 건설 수주가 아니고 사실은 미래 먹거리와도 관련이 있는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런 건설 수주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금액도 큰 데다 사업의 테마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올스톱이죠.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은 거기에 파견돼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분들 안전 챙기기도 바쁠 것 같고요. 그다음 스텝에서는 이런 기업들 중에 흑자 도산이나 받을 돈이 있는데 어려워지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나라에다 이런 얘기하기는 정말 죄송하지만 아마 전후 재건 얘기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최근에 제가 본 재미있는 기사 중에 하나는 중국이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원유 수입의 10%가 이란이거든요. 이란하고 관계가 예전에 굉장히 괜찮았어요. 중국이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하고 있냐면 이란 전쟁 어떻게 끝나나 보고 빨리 재건 들어가려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난 나라에 그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건설사업 같은 것들도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우리가 재건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도 정부가 챙겨줄 수 있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대책을 나눠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 허준영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중에 받을 돈이 있는데도 당장 사업이 진행 안 돼서 어려움 겪을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 진행자 > 교수님이 중국 얘기를 하셔서, 중국은 왜 조용합니까?
◎ 김준형 > 중국 조용하면 좋죠.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중국은 계속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실 독일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던 미국처럼 중국은 미국 스스로가 신뢰를 망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이 착해지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와는 달리 무기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한테. 기본적으로 이란의 원유를 사주고 그다음에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전쟁이 끝나면 중동이 중국에 대한 신뢰가 커질 것이고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시진핑과 트럼프의 회담이 있는데 트럼프가 되게 살리고 싶어 합니다.
◎ 진행자 > 이 회담을?
◎ 김준형 > 이 회담을 굉장히 살리고 싶어하고 중국과 통상협상을 마무리, 지금은 유예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협상이 중단됐다는 소식은 없고요. 아마 이걸 굉장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잠해지면 오히려 중국이 중재자가 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중동전쟁에 있어서 중국이 중재자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 김준형 > 그 역할을 할 수 있죠. 그 전 협상은 어떤 의미에서 오만이나 터키 같은 쪽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길어질 경우에는. 트럼프는 중국과 대타결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중국,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북미, 이런 것들이 하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국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한다고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이 회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김준형 > 맞습니다. 보면 베네수엘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국한테는 의존도가 크고 중국도 여기에 대한 큰 국가들을 침범한 건데, 침략한 건데 말로는 굉장히 강경하지만 실제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것이고 미중이 무역협상을 하는 것이 두 나라에게도 좋지만 사실 세계에도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상호관세가 사실은 불법화되면서 제일 덕을 본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45~55%에서 거의 15%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호르무즈해협 이란이 봉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통행하는 걸 이란과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 김준형 >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뢰를 깔지 않고 표적으로 때린다는 게 자기 우방국들한테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야 이란이 공급받잖아요. 이란도 막으면 자기도 막히잖아요.
◎ 진행자 >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미중회담에 대해서 양국이 다 기대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는 비난을 좀 자제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 허준영 > 저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APEC 때 작년에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전반적인 시장의 평가가 뭐였냐 하면 중요한 이슈들은 그냥 뒤로 미루고 전략적인 휴전 정도로 덮어뒀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전략적인 휴전이라는 건 언젠가는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조금씩 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생각하셔야 될 게 트럼프 1기 때요. 양국이 관세전쟁을 했잖아요. 관세전쟁이 얼마 정도 갔냐 하면 한 1년 반 정도 갔습니다. 2022년 초에 페이즈 원 딜이라는 걸로 관세전쟁이 일단 약간 꺾였습니다. 관세전쟁만 했는데도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쟁,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전선이냐 생각해 보면 관세 전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희토류 같은 자원의 전쟁이기도 하고요. 양국의 첨단산업 간의 경쟁이기도 하고 훨씬 전선이 넓어졌습니다. 그럼 아마 풀어낼 게 그때에 비해서 훨씬 많을 겁니다. 풀기 쉽지 않을 거고요. 차례차례 풀려고 할 겁니다.
◎ 진행자 > 오늘 두 분과 말씀을 할 때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이나 휴전을 할 수 있을까로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많아서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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