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복지차관, 경북 봉화군 방문…초고령 산간지역 통합돌봄 점검
2026.03.06 14:53
이 차관은 6일 오후 봉화군 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가정, 봉화군청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해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복지부는 돌봄 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도서·산간지역 인프라 격차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간담회(2월 6일~19일, 14회)와 현장방문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지난 1월 26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방문에 이어 이번에는 내륙 산간지역인 봉화군을 찾았다.
봉화군은 전체 인구의 45.6%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지역이다. 넓은 면적에 인구가 분산돼 의료·돌봄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다. 경상북도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없어 봉화군 같은 서비스 취약지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이 부족한 한계도 있다.
이 차관은 봉화군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 제공 과정을 확인하고 생활환경과 애로사항을 살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신설해 영양·가사·동행 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봉화군청에서는 경상북도 및 봉화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지역 전문가들과 현장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상북도는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 18곳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모든 시·군에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했다.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 신청·접수도 시행 중이다.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북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 연구용역은 올해 4월 완료될 예정이다.
봉화군은 지난해 9월 시범사업 참여 이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1월 통합돌봄팀을 구성하는 등 사업 기반을 갖췄다.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돌봄 복합 욕구 대상자를 선별해 서비스 연계도 시작했다.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인 춘양 중앙의원과 보건소가 협업하는 재택의료센터 모델도 구축 중이다.
이 차관은 “봉화군과 같은 산간지역일수록 통합돌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역 여건으로 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연계체계를 보완하고 공공 인프라 확충 및 예산지원 확대 등 격차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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