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오늘부터 주유소 현장서 폭리 전면 점검”…여당엔 “환율 안정 3법 신속 처리” 촉구
2026.03.06 14:31
정부가 6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과 관련해 “오늘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를 전면 점검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부 요구에 따라 환율 안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란 사태와 관련한 경제 분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재경위원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안정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한다”며 “유종별·지역별로 최고 가격 지정까지 지금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와 관련한 폭리·매점매석 등 법 위반 행위에 “진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기간에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유류 비축분이 208일분에 달한다며 “당장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오래 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 수입층을 다변화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유 수입처 다변화 시 기업들의 운송비 추가 부담이 생겨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이날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최근 변동 폭이 컸던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여당에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정태호 의원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환율 문제에 좀 더 촘촘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회에 제출된 환율 안정 3법을 신속히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재경위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해야 한다”며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때는 (처리가) 어려울 것 같고 19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환율 안정 3법은 정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제도 개선 방안을 뜻한다. 국내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거나 환율 위험 변동 회피 상품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해외 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여야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은 여야 합의 시한인 오는 9일 예정대로 특위 통과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9일 오전 9시 특위 소소위를 열어 (법안을) 최종 조정하고 오전 11시 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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