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때문에 과자 비쌌나"…6.2조 규모 '전분당 담합' 적발한 공정위, 제재 착수
2026.03.06 12:00
7년여간 6.2조원 가격 '짬짜미'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과 밀가루에 이어 과자·음료 등 가공식품의 핵심 원료인 '전분당' 업계의 조직적인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담합 관련 매출액만 6조 원이 넘는 역대급 규모로, 공정위는 담합으로 부풀려진 가격을 강제로 인하하게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동원하며 식품업계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전분 및 당류(물엿, 포도당 등) 판매가격을 담합한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 밀가루 담합에 이어 전분당까지 올해만 세 번째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절차로, 향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4개 회사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7년 6개월간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6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한 밀가루 담합 사건(약 5조8000억원)과 제재 결정을 내린 설탕 담합 사건(약 2조8000억원)을 모두 뛰어넘는 수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분당은 99%가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이며, 이번에 연루된 4개 업체가 9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4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 과징금 부과 및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최근 밀가루 담합 사건을 통해 20년만에 부활한 데 이어 또다시 꺼내든 카드다. 기업이 담합을 통해 올린 가격을 스스로 폐기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다시 산정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정부가 가격 인하를 강제하는 조치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회사들은 향후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과징금은 산술적으로 최대 1조24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가 담합 관련 역대 가장 많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2010년 LPG 담합사건의 6689억원이며, 2위가 최근의 설탕 담합 사건(과징금 4083억원)이다.
전분당 담합 적발 및 심사보고서는 설탕 담합 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혐의를 근거로 142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담합에 연루된 4개 회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전분당 담합으로 인해 라면이나 과자 가격이 올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분당 가격담합 행위 이외에도 입찰 담합행위와 전분당 부산물(옥수수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루텐피, 섬유질 등)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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