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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보고서
전분당 제조 4개사, 7년 6개월간 담합 혐의
밀가루 담합때도 제재에 들어간 ‘가격 재결정 명령’도 포함
이르면 5월쯤 전원회의 거쳐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빵·아이스크림 원재료인 전분당을 7년 넘게 담합해 판 혐의로 CJ제일제당 등 4개사를 제재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이 담합으로 6조원대 매출액을 기록해 최대 1조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담겼다. 가격을 내리라는 가격재결정 명령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향후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쯤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등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날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4개사는 대상·사조CPK·삼양·CJ제일제당 등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전분당은 옥수수 가공물인 ‘전분유액’을 분해해 얻은 포도당·물엿·과당 등 당류를 말한다. 통상 청량음료나 케이크·빵·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6개월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6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4개사의 담합이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부과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가격재결정 명령은 법 위반 업체들이 담합 제품의 적정 가격을 재산정해 공정위에 산정 근거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실상 제품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는 지난달 밀가루 담합 제재 당시에 20년만에 등장한 제재 조치다.

공정위 심사관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매출액을 대입해보면 4개사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조2400억원 달한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및 담합 주도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도 담겼다. 공정위는 지난달 검찰 요청에 따라 4개사 법인을 먼저 고발해둔 상태다.

공정위는 설탕 담합 조사 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벌였다. 이후 140여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근절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공정위도 ‘속도전’에 들어간 모습이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4개사의 가격 담합행위 외에도 입찰담합 행위와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에도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업체가 2019년부터 약 6년간 밀가루 시장에서 담합을 벌인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업계도 바짝 몸을 낮추고 있다. CJ제일제당·사조CPK는 올해 들어 B2B(기업간 거래) 전분당 가격을 3~5% 낮춘 바 있다. 제분업체들도 잇따라 가격 인하 방침을 밝혔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담합이 빵·아이스크림 가격 상승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전분당 업체들이 일부 가격을 내리기는 했으나 그것이 적정가격 수준인지는 심의과정에서 더 살펴볼 문제”라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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