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국제학교 특례 사수' 도지사 선거 쟁점화
2026.03.06 00:09
우, 교육부 장관 만나 해결 공언
김지사 측 "부처 간 협의로 관철"
법 통과 지연 놓고 책임론 공방속보=정부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국제학교 관련 특례 삭제를 요구(본지 3월 4일자 2면)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제학교 특례안 관철이 6·3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힘겨루기를 이어가면서 누가 해결사로 나설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최근 도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특례 중 '국제학교 설립·운영' 조항을 삭제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부처 협의를 거쳐 큰 반대가 없었지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겼던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특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우상호 예비후보는 교육부 장관을 만나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5일 강원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그는 등록 직후 "대통령과 함께 특례에 대해 검토했을 때 열악한 지방의 영재학교, 국제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해당 문제로 중앙정부와 협의한 바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교육부 장관을 만나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 관계자는 "강원도는 행정통합법 추진에 흔들리지 않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긴 국제학교 설립을 비롯한 다수의 특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지연을 놓고도 양측의 책임론 공방이 표면화되고 있다.
우 예비후보는 야당 책임론을 띄웠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이)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진태 지사께서 통과를 강력하게 원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를 설득해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민주당의 방해로 안 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거대 야당의 의지 부족"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야당 반대 법안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 소속인 행안위원장과 소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심예섭·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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