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기갑의 돌파력에 안창호가 무너졌다"
2026.03.05 16:06
| ▲ 고 변희수 하사의 5주기를 맞아 2월 27일 오전 서울, 충북, 대구 등 각지에서 온 20여 명의 시민, 활동가들이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지난 2021년 2월 27일 세상을 떠난 고 변희수 하사는 국방부로부터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아 2024년 6월 24일부터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있다. |
| ⓒ 유지영 |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 10개월 만에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인권위는 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을 상임위원 4명 중 3명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지난 2024년 5월 주무관청인 인권위에 법인 설립 신청 서류를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그간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여섯 차례 상정하고도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심사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인권위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 김용원 핑계 대봤지만, 인권위 위법 낱낱이 드러난 '변희수재단' 판결문 https://omn.kr/2h61r)
그러다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을 방해해 온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 지난 2월 5일 임기를 마치고,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같은 달 12일 '법인 설립 허가' 행정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서야 설립을 허가한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관련 입장을 묻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5일 오후 "상임위원회의 결정이라 입장이 따로 없다"고만 전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5일 오후 인권위의 법인 설립 허가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기갑의 돌파력에 반인권 내란 동조세력 안창호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오늘(5일)은 5년 전 변희수 하사의 발인이 있었던 날이다. 복직, 순직 인정, 국립묘지 안장, 보훈 그리고 법인 설립 허가까지 어느 하나 쉽게 이루어진 일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긴 싸움을 이어온 사람들의 노력 끝에, 또 하나의 매듭을 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끌어왔고, 결국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해야 했다"면서 "법원은 인권위의 법인설립 허가 절차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고, 인권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인권을 가로막고 있었던 현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 안건을 반동성애 단체들의 법인 설립 안건과 함께 엮어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까지 보였다. 그러나 끝내 무너진 것은 변희수재단이 아니라, 인권을 가로막으려 했던 안창호 위원장의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같은 날 비공개로 진행된 상임위원회에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과 더불어 반동성애 단체인 '원가족아동인권협회'와 '중독회복자인권재단' 설립 허가 안건도 같이 논의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 설립 안건은 부결됐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성확정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로 전역당한 뒤 지난 2021년 2월 사망)를 기리고, 사회적 차별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변희수 하사가 남긴 질문을 이어받아, 트랜스젠더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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