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 법원, 장동혁 지도부 제동
2026.03.05 17:50
법원이 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쓴 이용자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당원권 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남부지법은 결정문에서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당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당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또 법원은 징계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남부지법은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인용 사유를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인용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의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웬만하면 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상식의 승리”라고 했다. 그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도저히 웬만하지 않은 한 줌 윤어게인 세력이 전통의 보수 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며 “상식 있는 다수가 나서서 정상화시키고 미래로 가야 합니다. 저도 함께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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