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감형에 미칠 영향은?
2026.03.05 16:37
범행 동기·재범 위험성·사회 격리 필요성 판단 도구
사이코패스≠ 심신 상실·미약
"감형 요소 아냐"
[파이낸셜뉴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씨가 반사회성 인격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가운데 검사 결과가 형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 여부는 사회 격리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감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시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날 밝혔다.
경찰은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사이코패시 진단 검사를 활용하고 있다. 이 검사는 사이코패스의 본성인 죄책감·후회·공감 부족,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자료다.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이며 훈련받은 전문가가 평가 대상자와 라포를 형성한 뒤 면담 등을 통해 문항별 0~2점으로 직접 점수를 매겨 총점을 낸다. 세 단계에 걸쳐 주검사관과 보조검사관이 역할을 분담해 조사하며 토론 끝에 최종 점수를 정리한다.
'감동적인 것을 봐도 감동인지 모른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등 문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전문가들이 단순히 평가 문항을 차례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피의자의 생활기록부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배경 자료를 참고한 맞춤형 질문을 한다. 한국과 영국은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경우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단 검사 결과만으로 사이코패스라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 결과와 함께 어린 시절, 과거 행적, 범죄 유무, 정신과적 진단 등 자료와 프로파일러 면접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가 판단을 내린다. 과거 또래 여성을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이 진단 검사에서 28점가량을 받자, 경찰은 검사 수치가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서지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밝혔다.
김씨는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점수와 관련해 "내부 규정으로 인해 알려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31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등이 25점을 넘기며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이씨의 점수는 지난 2022년 8월 26일 열린 제11차 재판 과정에서, 조씨의 점수는 그가 수감된 이후인 지난 2010년 1월 수사전문 월간지 '수사연구'를 통해 알려졌다.
다만 사이코패스라고 하더라도 감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사이코패스 여부는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사회 격리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고 분석된 흉악범들 역시 이를 근거로 감형된 전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려면 정신질환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아울러 사이코패스로 판정 결과가 반사회적 성향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돼 보안처분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김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나 전력 등을 보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나 미수에 그친 범행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며 "여죄 여부를 포함해서 실제 혐의에 비해서 축소해서 송치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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