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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장례식장, 5년간 3.4억 원
리베이트 탓에 장례비 올라가
공정위, 전국 주요 업체들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었다. 장례식장이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을 대가로 뒷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리베이트 탓에 장례 서비스 비용이 늘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양주장례식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장례업계의 리베이트 문제로 공정위 제재가 이뤄진 첫 사례다.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장례식장은 유가족을 알선할 때마다 건당 70만 원의 '콜비'를 지급했다.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에 올릴 꽃을 구매하면 꽃값의 30%를 돌려주는 '제단꽃R(Rebate·리베이트)'을 제공하기도 했다. 콜비와 제단꽃R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리베이트 관련 은어다.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박세민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장례 소비자들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상조업체 직원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시스템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 비용을 고려해 장례 서비스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 지출이 없었던 장례의 경우 유가족에게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는 양주장례식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공정위는 장례업계 감시 과정에서 장례지도사들에게 뒷돈을 지급하는 관행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전국의 대학병원 등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적발 시 형벌과 함께 영업취소 조치 등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소장은 "해외 사례를 토대로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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