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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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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어려운 상황에 주유소 휘발유 가격 인상…제재 방안 논의해야”

2026.03.05 11:34

구윤철 "오늘 가격 점검해 고시 통해 최고가격 지정 방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 가격 상승을 거론하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록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않고 폭리를 취해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류공급에 대해 “아직까지 객관적으로는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 아침·점심·저녁 가격이 다르다 하고, 심지어는 ℓ(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의 보고를 받으며 “지금 예외적 상황이니까 지역별 유류종별로 현실적 최고가격을 신속히 지정하도록 하라”며 “너무 망설이지 말라. 손해 보게 할 일은 아니지만 부당 이익은 취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구 부총리는 “오늘 오후 (유류) 가격을 점검해서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 높은 주유소에 대해 가격 담합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이 일어난다면 시정조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가용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서 위기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돈을 버는 행위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 당국은 중동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에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경우 ‘100조+α’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혹시라도 (정부가) 주가를 직접 떠받치겠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비정상 발생할 때 그걸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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