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잡을 최고가격 지정·공시 필요"
2026.03.05 13:51
부당한 가격 인상 등 제도적 대응을 주문
"화석연료 의존 최소화…재생에너지 전환"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크게 악화했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세밀하게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휘발유 가격과 관련해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다"며 "전국 단위 일률 적용이 어렵다면 지역별이나 유종별 방식 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신속히 최고가격을 지정해 달라"고 말했다.
부당한 가격 인상 등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단속을 통해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를 신속히 점검하고 마련해 달라. 방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각 주유소의 매입 가격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급등 이후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너무 상승세만 이어왔다"며 "조정을 거치면서 가야 시장이 더 탄탄해질 수 있는데, 이번 상황이 그런 측면에서 다지는 과정일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불안정성이 큰 화석연료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체감하고 있지 않느냐"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멀리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계속될 수는 없다"며 "전기 생산지에서 먼 지역에는 송전 비용을 포함해 요금을 현실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산업·에너지 정책 전반에서 과감한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가짜뉴스와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도 지시했다. 그는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국민 경제 혼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치는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키우거나 불안을 조장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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