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법 상정 무산… 李 “정교유착 수사 합수본 검토”
2025.12.31 03:59
김병기 사퇴 후폭풍에 협상 공전
정쟁에 국회 문턱 못넘고 해 넘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퇴 후폭풍으로 여야 협상이 공전하면서 통일교 특검법이 국회 문턱에도 오르지 못했다. 국회 차원의 특검 추진 작업이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유착을 수사할 검·경 합동 수사팀 조직을 지시했다.
국회는 30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었지만 통일교 특검법안은 상정하지 못했다. 여야가 전날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쟁점 견해차가 큰 데다 김 원내대표 사퇴까지 겹쳐 합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복귀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 추진 상황이 더디다며 특검 가동 전 수사를 지시해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다시 안 생길 것 아니겠느냐”며 “특수본을 행정안전부와 검찰이 같이 하든 해서 (준비하라)”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치권에서 당연히 좋은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하지만, 혹여 안 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며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일부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으로,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꿨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대체 입법 성격이다. 친족을 상대로 일정한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동일하게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유류분’ 제도는 대체 입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이날 입법 공백을 메꾸기 위해 패륜적 상속인을 제재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한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다.
법인 지방소득세를 구간별로 0.1% 포인트씩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기업부설연구소·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지원 등을 위한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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