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위법…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
2026.03.03 15:39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9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이날의 명령은 서울시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그와 무관한 지하 전시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빙기와 맞물려 공사를 중단하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에 대비한 공사장 안전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국토부는 “전문가의 현장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대규모 공연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시설이어서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오 시장이 6·25 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조성을 추진했다. 원래는 올해 4월 준공이 목표였다. 골자는 ‘받들어총’ 모양의 조형물 22개를 세종대왕 동상 옆 구역에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에 적절한 조형물인지 놓고 논쟁이 일었고, 이재명 정부 들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문제 없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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