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AI로 ‘딸깍’ 만든 책, 모니터링해 납본서 제외”
2026.03.04 16:14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자동 생성 출판물에 대한 최소한의 납본 기준조차 없다”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AI로 찍어내는 책들은 납본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AI 출판물의 납본 제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며 “AI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성장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납본은 출판사가 신규 도서를 발행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각각 두 권씩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납본 도서에 대해서는 도서 정가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최 장관은 문체부 내에 AI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해 AI 생성물의 제도적 지위를 정립하는 등 종합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만든 전담 조직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공연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일대 숙박료가 급등하고 암표 거래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남은 기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문화 이벤트 중계권이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에 넘어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획사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제 스포츠 행사 중계권 독점 논란과 관련해 “올림픽 등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중계는 공공재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제도적 보완 장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K-팝 공연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공연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공연 인프라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시행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예술강사 지원 예산 복구, 무형문화재 이수자 지원 확대, 숙박업 관리 체계 일원화, 영화·게임 등 문화산업 규제 혁신, 국립중앙박물관 제2관 증축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이 논의됐다.
최 장관은 “K-컬처 300조 시대를 열기 위해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규제 혁신과 인프라 확충, 창작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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