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조희대, 법복 입고 숨으면 썩은 내 사라지나… 역겹다"
2026.03.04 16:01
尹 구속 취소·李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 거론
"하루빨리 법원·판사들 위해 사퇴해야" 촉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느냐" "역겹다" 등 수위 높은 표현을 써 가며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4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전날 출근길 발언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사법개혁 3법 가결에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내용이었다. 사실상 해당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한 셈인데, 박 수석대변인은 "아침 신문 기사를 읽다가 하도 역겨워 조 대법원장에게 묻는다"며 공개 질문을 던졌다.
우선 지난해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을 거론했다.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법원·검찰 실무 관행을 깨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용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박 수석대변인은"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갑작스럽게 석방한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느냐. 왜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 중 윤석열 단 1인에게만 적용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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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0309220001992)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0309220001992)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의무 사항을 다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도 반박했다. 이번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21대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둔 작년 5월 1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례를 들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거의 최초로 파기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느냐"고 쏘아붙였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유죄 판단'을 내린 해당 판결과 관련, 민주당에서 '대선 개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던 일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하루 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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