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I 서비스 소비자보호 방안 도입해야”
2026.03.04 15:00
AI추천 단순 정보·권유 구분 불가
현행 금소법 금융 환경 반영 못해
상품 판매 설명의무 간소화 필요
금융 산업과 인공지능(AI) 결합이 확산하고 있지만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영업점에서의 상품 가입 시에는 소비자 보호 의무가 과도해 고객들에게 되레 불편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정민 한국금융보시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4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열린 민간금융위원회 조찬 세미나에서 “AI가 상품을 추천할 경우 이것이 단순 정보제공(안내)인지 권유인지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이 토스나 카카오 등의 대출비교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중개업자가 갑이 됐는데 소비자보호 우선 책임은 금융사가 지고 있다”며 “온라인중개플랫폼과 알고리즘 기반 AI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도 “AI를 이용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화상 회의를 조작한 뒤 큰 금액의 송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에도 AI가 활용되면서 사기 방식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대한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다크 패턴은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동의 버튼만 크게 노출하거나 탈퇴·거부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등 이용자의 선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설계 방식을 뜻한다.
이 연구위원은 “다크 패턴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있기는 하지만 금융 상품을 가입해야지만 법 적용을 받게 돼있다”며 “상품 가입이 아니더라도 회원가입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에서 다크 패턴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보완이나 특화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디지털 자산은 이용자보호법이 마련돼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각 지대가 많다”라며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영업점에서의 대면 상품 가입 시 지나친 설명의무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통계청장을 지낸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은 “지점에서 상품에 가입하려면 확인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 직원이 대신 모바일로 해주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소비자보호에 따른 제도적 비용이 높다”고 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도 많았다. 이 연구위원은 “사전 예방차원 중심의 규제 강화가 절실하다”며 “상품 개발시 소비자 영향 분석과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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