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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정청래·이성윤 이어 최민희 강퇴…온라인 갈등, 새 국면 맞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 온라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탈퇴(강퇴) 조치를 받으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그간 온라인 공간에서 비판과 공방은 이어져 왔지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강퇴 조치가 연달아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당 지도부는 자율적 팬카페 활동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환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퇴됐다. 카페 운영진은 같은 날 최 의원에 대한 강퇴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총 투표 수 1328표에 찬성 1256표, 반대 72표로 재가입이 불가능한 강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퇴는 최 의원이 같은 날 '딴지게시판'에 특정 글을 올린 이후 이뤄졌다. 최 의원은 KTV 국민방송의 유튜브 채널인 'KTV 이매진'에 올라온 이 대통령 성남 서울공항 출국 직전 영상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악수 장면이 빠진 이유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 지지층 일각에서 '의도적 삭제'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강퇴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다. 그는 "팩트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취재 내용을 공개했다. 대통령을 동행 취재하는 KTV 촬영팀은 근접 촬영 카메라 기자와 원거리 촬영 기자 등 2명으로 구성돼있으며, 문제의 영상은 근접 촬영 기자가 촬영해 모든 악수 장면을 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정 대표와의 악수 장면이 빠진 배경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라며 "KTV에 3분이 촬영하도록 예산을 더 배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KTV는 국정홍보, 즉 대통령 중심 홍보방송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상도 대통령 중심으로 찍고 편집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최 의원의 페이스북과 재명이네 마을에는 "굳이 없는 장면을 문제 삼아 조사를 벌인 것이 발단" "정청래를 못 찍었으니 예산을 늘려서 그런 일이 없게 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각을 못하고 있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중동 전쟁] "안전자산 찾자" 금값 4% 넘게 '쑥'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대표 안전 자산인 금 현물 가격이 상승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 금시장에서 국내 금 시세(99.99_1kg)는 1g당 24만9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보다 4.14% 오른 수준이다.

국제 금시세도 올랐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일 오후 1시 30분 기준 금값은 온스당 5297.31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0.4% 올랐다.

▲검찰→경찰 '사건 핑퐁' 역대 최다…보완수사권 향방 주목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 보낸 사건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간 '사건 핑퐁'이 빈번해지며, 수사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향후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 지연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완수사권 관련 집중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라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해 3∼4월 중 의견 수렴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안을 확정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좁히고, 조직을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개혁의 첫 번째 숙제를 마친 만큼 정부는 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 논의에 착수한다. 쟁점은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당정의 의견은 일부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 '요구권' 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다.

데일리안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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