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조희대, 노태악 후임 미뤄 무책임…대법관 공백 현실돼"
2026.03.03 10:45
강득구 "조희대, 조직이 흔딜리고 있는데 아무런 설명 없어"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가운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안양만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께 묻겠다”며 “지금의 침묵이 과연 사법부 독립인가. 아니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선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태악 대법관이 3월3일 퇴임한다. 대법관 공백은 이미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후임 제청은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지휘부가 손을 놓고 있다’, ‘사법부가 식물 상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노 대법관은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날 퇴임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40일 넘게 후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조직이 흔들고 있는데도 아무런 설명도 없다”며 “이 상황에서의 침묵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무책임한 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권위는 침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앞에 설명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과정 속에서 세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법관 공백과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며 “후임 제청을 언제까지 미룰 생각이냐”고도 반문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이미 바닥인 사법 신뢰를 어떤 조치로 회복하겠냐”며 “그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면,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노 대법관 후임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점은 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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