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조희대 “사법 3법, 심사숙고를” 재차 우려 外
2026.03.04 06:05
노태악 대법관 퇴임… 기약 없는 후임 인선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 목소리가 3일도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혹시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이 늦춰지면서 한동안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2022년 지방선거 전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무소속(탈당 전 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은 나란히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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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법 불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와 교류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숙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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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로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이 자신의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문재인정부 시기인 2020년 3월 취임한 노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이날 후임자 없이 퇴임했다. 노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원은 당분간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21일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의 최종 후보 임명 제청이 40일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후보추천위의 추천 이후 2주 내에 제청이 이뤄진 것과 대조적이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끊이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와 이견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만 했다. 대법관 공백 기간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4일 이후 어떤 식으로 사법부와 논의를 푸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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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3일 모습.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 의원)·증재(김 전 시의원)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불거진 지 64일만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지난달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으로 통과되면서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그간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에게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했고,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마찬가지로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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