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퇴임‥후임은 여전히 안갯속
2026.03.04 06:39
◀ 앵커 ▶
중앙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던 노태악 대법관이 어제 퇴임했습니다.
후임 대법관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입장차를 보이는걸로 알려지면서, 오랫동안 공석이 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노태악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노 대법관은 '정치의 사법화'를 사법 불신을 부른 원인 중 하나로 진단하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립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노태악/대법관]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어느 한 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법관 후보자들이 추려진 지는 40일이 넘었지만 노 대법관의 후임자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나 면담이 필수는 아니지만, 관례상 인선을 조율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면담해 후보자를 제청해 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출근길에서 "청와대와 협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임명을 두고 새로 취임한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사이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는 일은 종종 있어왔습니다.
다만 지난 1년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속전속결 파기환송과 늘어진 내란 사건 재판 진행 논란, 그리고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갈등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관 공석은 갖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이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전임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천대엽 대법관이 이어받는다는 대법원 구상도,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나면서 안갯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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