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하는 판사 악마화"…'사법3법' 강행 與 직격
2026.03.04 07:44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숙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개별 재판을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당을 향해 작심발언도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편 3법' 국회 통과 뒤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편의 명분으로 삼은 '사법부 불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온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일)
"사법 불신의 원흉, 책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 직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6년 임기를 마친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했습니다.
노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치권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후임 대법관으로 4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공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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