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시·도민이 원한다면 '주민투표' 피하지 말아야"
2025.12.30 02:36
| ▲ 박정현 부여군수 |
| ⓒ 충남지역언론연합 |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정현 부여군수(더불어민주당)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관련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담대한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1000인 시민배심원단'과 '디지털 공론장' 도입을 통해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통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주민투표'도 시·도민이 원하고 법적 요건을 갖춘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 군수는 29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전략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틀이 마련됐다"라며 "이제는 비판을 넘어, 제가 제안한 5대 원칙을 통해 '소외 없는 통합'이라는 실무적 완성도를 높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주요 일문일답 내용.
"절차 정당성이 훼손되면 통합은 실패"
- 이전에는 통합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입장이 바뀐 것인가?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통합의 격'을 높인 것이다. 제가 경계한 것은 시·도민을 배제한 '졸속·반쪽짜리' 통합이었다. '그릇만 키운다고 밥이 저절로 담기지 않는다'는 제 소신은 여전하다. 하지만 지금은 이 대통령의 '5극 3특' 전략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틀이 마련됐다. 이제는 비판을 넘어, 제가 제안한 5대 원칙을 통해 '소외 없는 통합'이라는 실무적 완성도를 높여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이번 통합에 어떻게 반영돼야 한다고 보나.
"핵심은 '기본사회'와 '균형성장', '자치분권의 완성'이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미래 산업 인프라가 통합된 광역 경제권에 우선 이식돼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저와 민주당의 역할이다."
- 충남 서남부권(부여 등) 주민들은 대전 중심의 '빨대 효과'로 인해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 그 우려는 매우 정당하다. 그래서 '5대 원칙의 특별법 명문화'라는 안전장치를 제안한 것이다. 내포신도시 제1청사 기능을 법으로 못 박아 행정 중심성을 지키고, 균형발전 쿼터제로 예산 소외를 원천 차단하며, 서남부 내륙순환망을 구축해 대전의 경제력이 서남부권에도 막힘없이 흐르게 해야 한다. 저는 부여군수로서 우리 지역이 소외된다면 결코 도장을 찍지 않을 것이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의 '보충성의 원칙'과 '주민주권' 제안에 공감을 표했는데?
"통합이 거대해질수록 개별 주민의 목소리는 작아지기 마련이다. 김 구청장의 제안은 통합특별시가 되더라도 기초 지방정부와 주민의 결정권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저의 '지역균형 비례대표제'와 결을 같이하는 것으로, 광역화의 효율성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다."
- 주민들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도민들은 '추진 방식이 일방적이고 불쾌하다'고 말한다.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되면 통합은 실패한다. 저는 '1000인 시민배심원단'과 '디지털 공론장'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특히 '주민투표'도 시·도민이 원하고 법적 요건을 갖춘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 제가 황명선 위원장님 등에게 전달한 의견서의 핵심도 '시·도민 주도의 공론장 설계'다.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통합'으로 전환해야 한다."
- 그럼에도 통합시기가 왜 지방선거 전인가에 대한 의문과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대전·충남 광역단체장, 의희에서 합의가 이미 이뤄졌고 주민들에게 짧게 나마 공론화 기회가 있었던 만큼 여당이 통합에 합의한다면 지방선거 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다. 무리하다는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 잘 알고 있다. 앞으로 풀어갈 문제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박진도 충남도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도 통합과 관련해 8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하고 있다.
"박 교수님의 지적은 통합의 목적지가 어디냐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비판하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의문은 통합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성공의 조건이다. 저는 '대충' 하는 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을 통째로 가져와 주민의 삶을 바꾸는 담대한 통합이라면 앞장설 것이다. 이제 우리는 콘크리트 메가시티를 넘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적 광역 연합의 길을 설계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학계와 시민사회와 함께 살붙이기 식으로 촘촘하게 내용을 채워 넣어야 한다."
-'박정현표 안'은 국민의힘 법안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힘 법안은 행정적 결합에는 충실할지 모르나, 시민의 삶의 질과 균형발전이라는 디테일이 부족하다. 특히 교육 분야 등에서 시·도민의 혜택이 줄어드는 독소조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저는 제가 제시한 5대 원칙과 재정 하한 보장제를 담은, 훨씬 진일보한 대안을 제시하여 민주당 충청특위의 논의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
- 통합과 괄련해 시·도민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주 APEC 성공 개최를 보셨듯이, 우리 국민은 위기 앞에서 기적을 만든다. 이번 통합도 마찬가지다. '누가 먼저 말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시·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드느냐'다. 충남과 대전을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표준 모델로 완성하는 그 길에 마음을 모아 함께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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