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계 각국에 차등관세 발표할 것"
2026.03.04 04:47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글로벌 관세 부과가 가능한) 최장 5개월의 기간이 있고 그동안 (최대치인) 15%로 갈 수 있다"며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고 각국에 서로 다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 동안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10~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 기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별·품목별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나라가 이미 그들이 가진,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체결하고 싶어 한다"며 "그들은 (내가) 다른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똑같은 합의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이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대미(對美)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 등을 약속한 기존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관세를 비롯해 무역법과 무역확장법에 규정된 관세 부과 권한을 직권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관세율)을 다소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그들은 그 합의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담에 배석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는 4000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며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할 것이고 우리는 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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